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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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안전종합대책 마련할 것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7.01.16 10:47
  • 수정 2017-01-1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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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2017년 지속가능한 안전혁신 확산 방안 발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1일(수), 2017년을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해 안전혁신 성과를 확산하는 해’로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년간 다양한 재난안전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관련 주체들간의 협업강화와 재난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7년에는 협력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 등 4대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여 총체적 재난관리 역량과 국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9월 12일 지진으로 인한 국민 우려와 불안 해소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내진설계 대상이 ‘3층 또는 500㎡이상’이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주택, 2층 또는 200㎡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남권 지역에 대한 활성단층연구에 착수한다.

또한, 발생이 연례화 되어 가고 있는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재정비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AI 발생원인 등을 조사‧분석하고, 초기대응 태세를 포함한 대응체계 매뉴얼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 취약계층과 취약분야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최근 국제적 장애인 인권 수준 향상, 외국인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렌터카 등 신종 레저‧여가분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재난관리평가 역시 강화한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기관을 지난해 36개에서 74개로 크게 늘리고, 우수기관의 평가결과만 공개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전체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등 점검을 내실화한다. 먼저,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49만여 개소에서 33만 여개소로 축소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대형공사장, 해상펜션 등에 대해서 시기적 활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의성 있게 점검하고, 내부자 공익신고 유도를 통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사각지대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안전한국훈련도 강화하고 내실화한다. 먼저, 훈련참가 모든 기관들은 현장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현장훈련은 기관장이 지휘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 안전한국훈련’도 확대하여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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