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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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6.12.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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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돼 헌법재판소 심리에 들어가면서 사회 전반의 적폐를 청산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건설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애써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인 여야 정치권은 벌써부터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독을 들이는 형국이다. 대권욕에 탄핵심판 결정시기를 놓고 유불리를 저울질하는가 하면,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재기를 노리고 있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이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누구하나 반성하거나 물러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촛불민심의 명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만이 아니다. 인적 청산과 함께 정치·사회 전반의 낡은 제도와 구태를 쓸어내고 새로운 질서체제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자들과 그 부역자들의 청산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국정농단을 주도한 부정부패한 정치권력은 물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과 국가정보원, 부패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해온 족벌신문?방송?종편 등의 수구언론, 부패정권에 빌붙어 서민의 피를 빨아온 재벌, 부패정권에 기생해온 관료집단, 권력의 주구(走狗)가 된 폴리페서(Polifessor) 등등. 줄곧 ‘종북’ 운운하던 모리배들이 한순간 표변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말한다. 박근혜 부패정권에 기생해 아부하고 부역해온 기회주의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권력을 좇아 변신하는 이들 부나방들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없으며,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물론 부의 대물림을 종식시킬 수 없다. 친일파와 독재세력 청산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한 국정농단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과 상관없이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교육부 부역관료들이 퇴출되지 않는 한 역사는 바로서지 않는다.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그 부역자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지역구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며 한방의료센터 설립을 주장하는 ‘표’바라기 정치인이 존재하는 한 국가의 미래는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이란 국회의원이 약자의 고충부터 챙겨야 한다는 본분마저 저버리고 주민들의 ‘표심’관리에 급급해서야 되겠는가. 이들 또한 단호하게 척결돼야 할 청산대상이다. 이들 부패세력들이 카멜레온처럼 겉모습을 바꿔 준동하더라도 처벌받고 청산될 수 있도록 촛불민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과거와 다른 미래를 꿈꾸는 지금, 촛불민심 또한 스스로를 되돌아 볼 때다. 뼈아픈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선거에서 무책임한 집권당에 거리낌 없이 표를 몰아주지는 않았는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세월호 유가족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박근혜 정권과 수구언론에 부화뇌동하지는 않았는지. 지금과 같은 촛불혁명을 당시에는 왜 못했는지. 왜 그때는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는지. 무개념의 행태는 국정농단의 동조자와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눈물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어떤 말인지 알겠다.”는 말을 탄핵안 가결 후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 팽목항에서 알았더라면 오늘 같은 탄핵은 면했을 것이다.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는 사회,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사회, 장애인도 흑수저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의 전제조건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철저한 청산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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