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100만 촛불집회’는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 주권의 엄중한 명령’이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위, 정당성, 신뢰’를 잃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학생들은 비선실세 딸의 ‘입학부정’에 분노했다. 노동자들은 정경유착의 산물인 ‘성과연봉제’ 중단을 요구하고 농민들은 ‘쌀값 보장’을 요구하다 물대포에 숨진 농민을 살려내라 분노했다. 장애계는 대선공약 파기로 국민을 기만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생존권을 요구했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이 국민은 내팽개치고 사익을 위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정권을 사유화한 것에 분노했다. 국민은 ‘헬조선’이 아닌 새로운 삶과 새 세상을 바라고 있다.
<장애인생활신문>은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 당시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제하 사설에서 ‘지난 어느 정권도 친인척과 측근비리에서 자유로웠던 정권은 없었’고, ‘친인척과 측근들로 인해 국정운영에 혼선이 일고 나라가 거덜 났다.’며 측근비리를 경계했었다. 불행하게도 경계의 우려는 예언이 됐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언급했었다. 이 키워드가 측근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비선은어’로 활용된 셈이다. ‘경제부흥’은 재벌들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도록 뒤를 봐주고 이권을 챙기자는 은어였고 ‘문화융성’은 재단을 설립해 비선실세들의 배를 채워주자는 은어였다. ‘창조경제’란 비선조직의 사설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상납 대신 규제개혁으로 재벌들의 탈법을 눈감아 주고 뒤를 봐준다는 은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당시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대통합이고, 경제민주화이고, 국민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은 당선인이 말보다 실천으로 임기 5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던 <장애인생활신문>의 고언마저 저버렸다.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부흥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은 국정 사유화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거덜 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안전’을 강조했지만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생명을 수장시켰고 메르스 사태를 불러왔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는지 끝끝내 침묵해 국민을 분노케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허언은 열거하기도 힘들다. 대선 복지공약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 ‘24시간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약속도 파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극력 반대하는 일은 오기로 밀어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한 연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위안부문제 합의, 개성공단 폐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등. 이 모든 결정들이 비선실세의 조종이었던 셈이다. ‘바지’대통령을 내세우고 비선실세들이 국정과 인사를 좌지우지한 일이야말로 괴뢰(꼭두각시)정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소한 대통령의 비호가 아니면 어렵다.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음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보수언론, 재벌, 검찰 또한 공범이자 부역자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측근 개인 비리로 전가했다.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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