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최근 5년 새 2배 늘었으며, 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1,170건에 달했으며, 이중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40,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1,715건으로 5년 전인 2011년(6,058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전체 학대피해 아동 중 남성은 18,893명으로 약 46%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22,106명(약 53.9%)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10~14세가 15,08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5~9세가 11,145명(27.2%), 0~4세가 8,167명(19.9%), 15~17세가 6,600명(16.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910건(2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4,509건(11.0%), 전북 3,229건(7.9%), 경남 2,896건(7.1%), 경북 2,826건(6.9%) 순으로 집계됐다.
단일 학대유형별로는 유기를 포함한 ‘방임’이 9,207건(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서학대’가 6,574건(16.0%), ‘신체학대’ 5,017건(12.2%), ‘성 학대’ 1,482건(3.6%) 순이었다. 한편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진행한 ‘중복학대’의 경우 18,719건으로 전체 학대의 45.7%를 차지했다.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장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이 33,872건(82.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어린이집’에서 1,258건(3.1%), ‘아동복지시설’에서 1,112건(2.7%), ‘기타 장소’ 1,025건(2.5%), ‘학대행위자 가정 내’ 756건(1.8%)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81.5%에 해당하는 33,418건이 부모에 의한 학대였으며 이어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4,086건(10.0%), ‘친인척’에 의한 학대 2,256건(5.5%), ‘타인’ 596건(1.5%), ‘기타’ 545건(1.3%), ‘파악 안 됨’ 98건(0.2%) 순으로 확인됐다. 학대행위자의 56.0%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17,264건(42.1%), 30~39세 12,676건(30.9%), 50~59세 4,982건(12.2%), 20~29세 3,899건(9.5%), 60~69세 993건(2.4%) 순이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800건 이상의 아동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대상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발생 또한 연 2~3천 건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지난 5년간 살해당한 12세 미만 아동은 총 19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및 살해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있다.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학대받은 아동은 그 상처가 지속되고 그 중 많은 수가 나중에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도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부처 간 협조체계를 재정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