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6년 교육부 안전대진단」계획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4월30일까지 모든 교육 기관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마쳤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건물, 해빙기 재해취약시설인 축대·옹벽 및 학교 놀이시설·기숙학원 등 학교시설 전체에 대해 이루어졌다.
안전대진단에는 초중등학교 16,086교, 대학 384교, 소속기관(병원포함) 23개, 기숙학원 등 700개 총 17,193개 학교(기관)이 참여하여 건물 78,518개, 웅벽·축대 등 4,219개, 학교 놀이시설 15,113개 등 총 97,850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안전점검에 민간전문가 20,309명, 학생·학부모 11,089명, 소속직원 141,639명 총 173,037명이 참여했다.
재난위험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시특법 대상시설 중 C등급, 재해취약시설 등의 취약시설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학생·학부모를 안전점검에 참여시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민간 참여형으로 시행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는 시설물 사용자 자체점검→전문가 합동점검(위험요소 발견된 시설)→전문기관에 정밀점검(구조적 위험 발견된 시설) 의뢰 등 단계별 점검 및 진단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기술직 직원 등이 없어 안전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립대학 등에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안전점검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은 전년도 65개동(2015년 안전대진단 결과)에서 35개동으로 전년대비 50%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35개동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개축·보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한 결과 건물상태 등급은 A·B등급 건물이 증가(‘15.11월 47,986동 → ’16.4월 49,599동)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총 8,692건 중, 경미한 4,547건은 즉시 시정조치했고, 예산이 수반되는 4,145건은 가용재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조치하도록 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연 3회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4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의 정밀 점검, 재난위험시설 해소 때까지의 특별관리 유지 등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