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와 함께 20년 만에 원내 3당 체제로 정치지형이 바뀐 가운데 장애인 당선자가 4명 나왔다. 새누리당 3명 더불어민주당 1명 등이다. 그러나 오는 20대 국회에서 장애계의 입지는 한층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장애계의 4년이 험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3명의 지역구 당선자와 비례대표 당선자가 장애계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각 정당들이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장애인비례대표 후보를 당선 안정권 밖에 배정함으로써 사실상 장애인비례대표 국회의원 무당선은 예상됐었다. 새누리당 이종명 비례대표 당선자 역시 장애인비대대표 몫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상 장애인비례대표는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한 셈이다. 그나마 각 정당이 내건 장애인공약마저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여서 더 암담하다.
이런 선거결과를 놓고 보면 장애인 등을 비롯한 약자계층과 소수 소외계층 등을 대변해줄 대의정치의 실종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다. 이는 경실련이 내놓은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현안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복지공약은 사실상 실종됐고, 기존 정부 정책을 재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 서민주거안정, 복지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으나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정밀한 추진계획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 국민의당은 사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흡해 단순히 정책을 나열, 구체성과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이 없는 공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2016총선장애인연대가 발표한 4개 정당의 총선 장애인공약 평가를 보더라도 총점평균 60.1점에 불과해 장애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새누리당은 총점평균 59.8점으로 인권, 소득, 고용 등 장애계 요구 공약이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집권 여당에게 장애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59.1점으로 인권, 소득, 건강, 고용 등 장애계 주요 요구 공약이 포함됐으나, 구체성, 측정가능성, 적절성 등이 부족하다는 것. 국민의당은 55.9점으로 구체성과 측정가능성 등이 미흡하고, 정의당은 65.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공약 실현 가능성이 관건으로 평가됐다. 이처럼 각 정당의 공약을 분석해보더라도 약자계층을 위한 공약은 실종되거나 공약을 내놨더라도 실현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들로 표를 얻기 위한 선언적 공약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나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저성장, 노인빈곤, 청년실업,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만성화된 국가로 전락했다. 말할 것도 없이 소수 특권층 편향의 심각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의회가 이를 바로잡도록 나서야 할 판에 오히려 앞장서 운동장을 더 기울이려 한다. 이 와중에 죽어나는 것은 정치?사회?경제적인 약자들과 소외계층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도 정책수립이나 입법은 물론 예산편성에서조차 소외계층을 외면하거나 후순위로 밀어낸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정치권은 소외계층을 대변할 비례대표 하나 제대로 공천하기는커녕 자기편 심기와 셀프공천으로 일관해 유권자들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의회정치에 대한 불신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제발, 미흡한 공약이라도 제대로 지켜 신뢰부터 회복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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