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부끄러운 총선용 장애인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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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부끄러운 총선용 장애인정책공약
  • 편집부
  • 승인 2016.03.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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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후보공천 잡음으로 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정책선거가 실종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장애인정책 공약들을 내놨지만 장애계는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장애계가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작 장애인유권자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정책공약들은 외면한 채 선거철이면 돌고 도는 ‘회전문’공약들만 남발한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의 공약을 보면 집권여당의 정책공약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 예정인 정책마저 공약이라고 내놓은 후안무치가 지나치다. 장애계가 알맹이 없는 ‘껍데기’ 공약, ‘재탕’ 공약이라고 혹평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마디로 장애인유권자들을 가소롭게 생각하는 정치권의 빗나간 의식수준의 민낯이 아닌가 생각된다.
  새누리당의 총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장애인공약은 ①특수교육의 질 향상 및 장애학생 교육력 신장, ②시각청각장애인 등이 전자제품, 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③장애인 이동권보장 인프라구축, ④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기준금액 개선, ⑤권역재활병원 확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통한 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등이다. 장애계가 지적했듯이 ④⑤번 공약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안이지 공약으로 내걸 정책이 아니다. ①③번 역시 선거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재탕’으로 공약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을, 국민의당이 염전노예방지법 제정을, 정의당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장애친화 공기업 설립을 약속한 것 외에는 야당의 공약 역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장애계가 각 정당에 제시한 정책요구안의 핵심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예산 증액’이다. 국가가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획일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기존 법과 제도를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대체하라는 것이다. 이 법은 소득보장,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개인별 지원체계, 장애인권리옹호체계, 탈시설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게 된다. 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복지 예산을 OECD 평균만큼 확보하라는 것이다. 장애계는 2011년 국내총생산(GDP) 중 장애인복지지출 비중이 OECD 평균 2.19%인 반면 한국은 0.49%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러한 장애계의 정책요구안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야당이 일부 채택 입장을 밝힌 반면, 여당은 대부분의 요구안을 외면했다. 
 문제는 집권당이 선거 때마다 공약만 해놓고 이를 이행하기는커녕 매번 공약으로 우려먹는다는 데 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는 차치하고 이동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장애계가 시내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시외·고속버스의 휠체어 탑승 보장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계획만 요란할 뿐 달라진 게  없다. 특수교원 증원이나 특수학교?학급 증설문제도 마찬가지다. 법정정원 규정은 있으나 마나여서 과밀학급에 교원부족으로 일선현장에서는 아우성이지만 공약만 남발한다. 재벌을 위해서라면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편의를 봐주지만 힘없는 소수 유권자의 기본권은 아예 무시한다. 이처럼 유권자를 우습게 아는 선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장애인비례대표마저 기대할 수 없는 이번 선거야말로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 인물과 공약실천 능력으로 평가하는 정책선거가 그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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