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하 판치는데…여가부, 심의 요청 5년간 단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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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비하 판치는데…여가부, 심의 요청 5년간 단 2건
  • 한고은 기자
  • 승인 2015.10.13 11:06
  • 수정 2015-10-1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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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활용 미흡-예산 축소 등 재정비 필요

최근 미디어를 통해 각종 여성비하, 성차별적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성차별·성편견 및 비하,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현황이 단 두 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그 두 건 모두 2015년에 요청한 것으로 이전 4년간은 단 한 것도 없었다. 올해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성매매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담은 발언을 방송한 JTBC의 ‘썰전(15.3.26일자 방송)과 여성비하, 욕설, 비속어, 속옷 노출 등을 방송해 큰 논란을 빚은 Mnet의 ’쇼미더머니 시즌4(15.6.26일자 방송)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을 하는 주무부처로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을 위탁용역으로 진행해오다 2010년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 및 활용 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모니터링결과 활용 요청’ ‘심의규정개정 제안’ 등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활용 요청이 대부분이었고, 올해 들어서야 ‘썰전 등 성차별적 내용 개선 요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모니터요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에 위탁을 주고 그마저도 모니터단 인원이 스무 명이 채 되지 않고, 2년 이상 활동한 인원 역시 현저히 적어 모니터링 노하우 축적에 의구심이 드는 상황.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 예산 내역’도 2012년 32억9백만원, 2013년 34억29백만원, 2014년 16억10백만원, 2015년 14억46백만원, 2016년 16억92백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매체의 종류를 불만하고 다양한 여성혐오 콘텐츠들이 생산·유통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대중매체를 성인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인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함을 명시했기에 여가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사업을 재정비하고,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한 부처에 양성평등전담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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