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2명 중 1명은 ‘상대적 빈곤층’, 3명중 1명은 ‘절대적 빈곤층’에 속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지만 그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고서라서 더욱 씁쓸하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늘어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이 지급되고 있다지만, 국민들의 빈부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장애인들의 삶 역시 생각보다 팍팍하다는 증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실린 이선우 인제대 교수의 보고서 ‘장애인의 경제상태와 정책과제’는 우리나라 장애인가정의 빈곤수준의 민낯을 드러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장애인가구가 전체 장애인가구의 절반(55.3%)을 넘고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노후마저 암담할 뿐이다.
지난해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마저 불가능한 빈곤 상태인 장애인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이 2011년 29.9%에서 지난해 31.1%로 높아졌다. 또 중위소득 40% 기준, 생활 조건의 상대적 차이에서 박탈감과 빈곤 의식을 느끼는 ‘상대적 빈곤율’도 48.4%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빈곤율은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빈곤율 22%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빈곤율이 이처럼 높은데도 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34.1%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12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 68.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문제는 장애인들 대부분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보니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1.7%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빈곤 정도가 노후 보장조차 어려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14년 224만9000원으로 2011년 198만2000원에 비해 13.5%포인트 증가했지만, 실제 장애인가구 소득의 수입원을 보면 근로소득에 의한 비율은 54.3%밖에 안 됐다. 연금 등 공적영역 소득의 비율이 18.1%였으며, 재산이나 금융·개인연금 소득은 3.4%에 불과했다. 정부가 일정 생활수준 이하인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24.8%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마저도 월평균 수급액이 14만8000원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6만4000원보다 적어 지원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고서가 말하듯,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이 필요한 이유이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수급대상자 확대와 수급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빈곤문제는 취업난, 불충분한 사회보장 시스템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가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는 않다. 그러나 장애인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수입이 적은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충분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보고서의 제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층 장애인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고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을 결합한 종합적인 빈곤층 장애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놓고 ‘과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감사원의 인식수준으로는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