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등급 사회복귀시설, 제 구실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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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등급 사회복귀시설, 제 구실할 수 있겠는가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5.03.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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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과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을 돕는 ‘사회복귀시설’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3월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 평가대상 시설유형 중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79.7%가 A등급으로 평가된 반면, 사회복귀시설은 52.3%만 A등급을 받았다. F등급을 받은 곳도 전체의 3.6%에 이른다. A등급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평가대상 498곳 가운데 327개소(65.7%)나 된다. 특히, 인천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복지시설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회복귀시설은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평가영역에서 F등급을 받은 시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어떻게 운영될 수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전국 시설 유형별 6개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 시설/환경,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영역에서 75% 이상의 시설이 A등급을 받았으나, 재정/조직운영 영역에서는 44.8%만이 A등급을 받았다. 인천의 경우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노틀담복지관,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시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6개 평가 영역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은 두 개 영역(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에서 B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B등급(재정조직운영/인적자원관리 C, 지역사회관계 B, 나머지 A)을 받았다. 정신요양시설 평가에서 소망의집과 강화정신요양원(재정조직운영/인적자원관리 B)은 모두 평균 A등급을 받았다. 노숙인복지시설 평가에서는 재활시설인 은혜의집이 A등급(1개 영역 B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복귀시설은 사정이 다르다. 인천에서 운영되는 사회복귀시설은 주간재활시설 4곳(그루터기, 연수새누리, 월산,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 주거제공시설 5곳(꿈의둥지, 리앤리, 미추홀하우스, 바오로의집, 은혜의집) 등 모두 9곳이다. 9곳 사회복귀시설 중 A등급 1곳(그루터기), B등급은 2곳(리앤리, 클럽하우스해피투게더)이며, C등급 3곳(꿈의둥지, 미추홀하우스, 연수새누리), D등급 1곳(월산)에 F등급도 2곳(바오로의집, 은혜의집)이나 된다. 특히 바오로의집은 시설/환경영역 D, 지역사회관계 영역 C등급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F등급을 받았으며, 은혜의집은 6개 영역 모두 F등급을 받아 충격을 줬다. 이번 전국 220곳 사회복귀시설 평가에서 F등급을 받은 8곳 중 2곳이 인천 소재 시설이다. 정부는 소규모 시설이나 신규 시설이 많아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번 영역별 평가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재정/조직운영 영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운영비를 받아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운영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귀시설은 병원 치료 후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들이 정상적 사회 복귀를 위해 일정 기간 이용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이처럼 열악한 조건에서 어떻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시설 이용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셈이다. 차제에 시설 서비스 최저 수준에 미달한 시설은 과감히 정리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나 우수시설에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재활훈련이 이뤄지도록 복귀시설의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복귀시설 이용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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