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인천지역의 장애인복지는 재활전문병원 건립, 이동권 강화 특색사업 확대 등 다양한 복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복지예산 지방이양이라는 변화가 어떻게 작용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 재활전문병원 건립 일정, 복지예산 지방이양 이후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새해 시정목표와 특히 복지분야 핵심사업 계획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을유년 새해 시정 목표는 △시민, 기업, 정부간 긴밀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세계인류의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지역균형발전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원봉사 △지역 정체성과 신뢰사회 형성 등 5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분야는 우선, 참여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8개소 신축과 함께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기초생활 차상위 계층 아동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간병, 집수리, 영농 등의 자활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력 인정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과 함께 이들이 쉴 수 있는 청소년드롭인센터를 활성화하고 영세민 밀집지역의 공부방을 적극 확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확대와 인천거주 입양가정의 양육비를 인상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를 위해 자녀대학생 장학금 등 생계비 지원을 늘리고 자세유지구ㆍ이동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이동편의를 위해 저상버스와 셔틀버스노선을 늘리겠으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어울림카페 운영, 땀방울 농장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재활병원과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을 위해서 환경지킴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며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등 지원을 늘려나가고 재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생활시설 13개소를 확충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각박한 사회 환경에서 학대받는 노인분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치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방문 진료와 옹진군 무의도서 병원선 운영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장애인 복지분야 예산 및 주요사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금년도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은 지난해 270억원에서 46%를 증액한 395억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거점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재활전문병원건립,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및 실비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 모두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장애인가구중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해 장학기금을 출현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셔틀버스 9대와 콜 승합 1대 등 총 사업비 3억8천만원을 투입, 1일 36회씩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재가 중증 장애인 4천5백84여명에게 순수 시비사업으로 연간 22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52억원,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확충 운영지원 102억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13개사업 7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의 육성을 위해 19개단체 48개사업에 9억4천만원 등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위한 시책 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교육지도를 위해 통합보조교사 52명에게 2억원을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장애인에게 2회 장애인생활신문을 무료로 배달하여 장애인복지 및 일상생활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 당국의 대폭적인 예산확보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재가 장애인들이 느끼는 복지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는 재가 장애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사업 부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와 관련한 계획 또는 대책은 무엇인지요.
= 시에서 추진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은 개인들이 추진하는 사회사업과는 다르게 어느 특정 계층을 위해 추진하는 시혜적인 시책이라기 보다는 복지관 건립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확충 등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개인의 재가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도가 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이용시설의 확충과 병행하여 수급권자인 재가 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학생자녀장학금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자세유지구 이동기기 보급 등의 시책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착실히 추진되면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활병원의 구체적인 추진과정이 궁금합니다. 건립비용과 추진일정 및 과제 등에 관해 설명해 주십시오.
= 현재 전국에 장애인 종합재활전문병원은 서울에 소재한 국립재활원 1개소 밖에 없으며, 병ㆍ의원 규모는 인천을 제외한 전국에 15개소가 있어, 인천 시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타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에는 장애인 전문병원 및 재활병원이 없어 장애를 정확히 진단ㆍ평가하여 의료재활의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전무한 실정으로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재활 치료나 사회복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활전문병원의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이며 다소 초과하는 예산은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를 투자, 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내 부지로 선정하고 대한적십자사와 건립을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에 기본설계 및 착공에 돌입, 11월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재활전문병원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고 장애인들에게 입원 및 통원, 낮 병원을 통한 장애인진료와 장애 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의료재활상담, 장애인의 기타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재활에 관한 교육,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 등 장애인들이 필요한 모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예산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장애계를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 장애인복지분야는 그동안에도 시비 부담비율이 어느 사업에 비해 높았습니다. 또한 복지분야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이양사업에 장애인복지분야 38개사업중 26개사업이 포함되어 앞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방이양에 따라 금년도 예산 편성시 장애인복지사업이 배제되지 않토록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지난해 대비 46%를 증액한 예산 편성으로 지방이양이 되어도 차질없이 장애인복지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일부 장애인복지계에서 우려하는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 축소와 예산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퇴보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을 연 어울림카페 등 특색사업이 상당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특색사업 확대계획에 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어울림카페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정신지체인도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인식은 물론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전 주민자치센터로 확대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또한 해맑은 땀방울 농장을 금년 3월중에 설치하여 근교농업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세유지구 이동기기 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장학금 지원 등 우리시만의 장애인복지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전국 자치단체중 처음으로 재가 장애아동 100명에게 자세유지구ㆍ이동기기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장애가정에게 희망과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인천지역 장애시민에 대한 당부사항과 신년 덕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난 한해 어려운 경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으신 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하여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주신 장애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천시가 동북아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가 정진하고 시민이 함께 할 때 시정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장애인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기업과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의 생활이 향상되는 한 해, 동북아 중심도시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2005년 을유년 닭의 해는 부디 닭이 몰아온다는 서조(상서로운 조짐)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리= 이은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