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세월호 비극 해결의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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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세월호 비극 해결의 답이 있다
  • 임우진 국장
  • 승인 2014.05.27 14:36
  • 수정 2014-05-27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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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년 동안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지역살림과 교육정책을 이끌어나갈 일꾼을 뽑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광역단체장 17명, 교육감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의원 789명, 시·군·구 의원 2898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참정권 행사의 방법이자 정치와 행정을 감독, 감시, 비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더욱이 지방선거는 주민의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살림을 대신해주는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선거일을 불과 열흘 앞둔 시기임에도 세월호 참사로 선거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실수도 반복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최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는 안전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국민안전 플랜 마련’을 1순위로 내걸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전대책 대한민국 위원회 구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놨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야 모두 안전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새누리당의 지역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안전보다 지방 사회간접자본 공약이 대부분이고 지역개발을 위해 규제를 푸는 부분도 많아 안전기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복지공약의 경우 재원조달처가 불분명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정책에는 각 정당에 제시한 장애계의 요구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장애계가 크게 실망하고 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 하에 국가 개조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우리 사회의 온갖 치부들이 이번 참사를 계기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던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바로잡고 관행화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 등 적폐를 척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침몰할 수밖에 없다. 재난·안전 문제는 우리 사회 공통의 지향점인 만큼 이러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일꾼을 뽑느냐 마느냐는 유권자인 국민에게 달려 있다. 여기에 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에 관한 4대 불안 역시 해소시킬 방안도 이번 선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공약만 하고 지키지 않을 자가 아닌가 봐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관한 비전과 정책 대안을 비교하고 선택한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교통문제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시민들 실생활에 밀착한 이슈들에 대해 중앙정부와는 다른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을 누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생존과 경쟁이 아닌 생활과 공존의 지역사회로 이끌어갈 생산적 가치관을 가진 인물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어느 후보자와 어느 정당이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안전, 환경, 교육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유권자 스스로 그동안 안일했던 지난 선거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선거가 되지 않는 한 또다른 세월호 비극을 막을 수는 없다. 알면서 잘못된 선택을 되풀이하는 것은 범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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