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장애 학생, 대학 진학 10.4%에 불과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 졸업한 천재 자폐인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호평 속에 종영했지만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자폐성장애 학생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8월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유형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수교육 대상 고교 졸업자는 모두 6,762명이었다. 졸업자 중에서는 지적장애 학생(4,386명)이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806명), 지체장애(74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친 발달장애 학생이 전체 특수교육대상 고교 졸업자 중 76.8%에 달한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 고교 졸업자 중 56.2%가 상급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전공과(특수학교 등에 설치되는 직업교육과정)로의 진학이 포함된 숫자다. 이들의 일반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은 20%로 나타났다.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2021년 교육통계 기준) 73.7%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장애유형별 일반대학·전문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청각장애 61.5%, 시각장애 49.4%, 지체장애 35.9%인 데 비해 지적장애 12.9%, 자폐성장애 10.4%에 그쳤다. 전공과를 포함한 진학률도 시각장애 79.5%, 청각장애 72.6% 수준이지만 자폐성장애 57.3%, 지적장애는 53.4%였다.

졸업자 중 취업을 한 비율은 지적장애 13%, 청각장애 8.5%, 자폐성장애 5.5%, 시각장애 2.6%, 지체장애 1.8%였다.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한 ‘비진학·미취업 비율’은 지체장애 38.1%, 자폐성장애 37.2%, 지적장애 33.6%, 청각장애 18.8%, 시각장애 17.9%로 발달장애인의 비진학·미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장애인은 고교 졸업 후 가정이 돌봄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주 의원은 “발달장애 학생은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더 낮고, 비진학·미취업 비율 더 높다.”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 진학 및 취업 지원시 스템 강화, 교육자 및 예산의 확충, 법제도 정비에 윤석열 정부와 교육 당국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