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해취약 반지하 거주 실태조사-개보수·이주 추진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등이 포함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사망 사건 등 피해가 속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고시원 등 비주택 46만3천여 가구, 반지하와 지하 32만7천여 가구 등 약 80만 가구가 화재·홍수 등 재해에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또한, 재해우려 주택에 대한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을 추진한다.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2021년 6천 호 → 연 1만 호 이상), 도심 신축 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운 제약 등을 감안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3천 호 이상)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전반적인 주거복지망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재해취약주택 밀집 지역의 위험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 정비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한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주택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 취약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132만→ 2027년 175만 가구)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면적과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