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학습자 중 성인장애인은 0.03% 불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0월 21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장애성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평생교육시설과 프로그램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 또한 마찬가지”라며 평생교육 시스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 기준 18세 이상 장애성인이 총 262만 명으로 2008년에 비해서 약 23% 증가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구는 2008년 전체 장애인구의 36%에서 2020년 50%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이처럼 장애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는 저조한 상황으로 전체 평생교육 학습자 수 대비 장애인 학습자는 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고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를 고려한 프로그램도 거의 없기 때문.

2020년 기준 전체 평생교육기관 4500개 중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은 3.5%(161개소)에 불과하며 프로그램 수 또한 전체 프로그램 수의 0.7%에 불과하다.

김철민 의원은 “고령화 시대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쉽게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매년 장애성인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장애인 이용자는 2019년 91명, 2020년 126명으로 전체 이용자 수 약 11만 명 중에 약 1%에 불과했다.

장애인들도 평생교육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신청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 바우처 사이트에 오늘 검색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장애 유형별 강좌 개설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명 옆에 표시해 주거나 검색 기능 등을 추가해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분을 더 확대하고자 법적 근거 마련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바우처 관련해선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