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장애인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장애인과 어르신, 환자,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8월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되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는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 등이다.

​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공약했다.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해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을 통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시설로부터의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며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이다,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임을 피력했다.

이재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