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 장애인 고용비율 3.2%로 상향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2021년까지 3.4%로 상향된다.

그 동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일자리‧안전‧윤리경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성과 추진 지속성 확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창출을 위한 기본 전략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중 핵심 5대 분야를 선정하고, 목표 지표를 제시해 이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 관련성 및 가시적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전, ▲윤리·공정, ▲사회적 형평성, ▲지역상생 5개 분야를 선정했다 분야별 목표 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17년)을 기준으로 임기 내(~‘22년) 추진할 목표로 설정했다.

중점 3대 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2년까지 6만명 수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안전 및 소재‧부품‧장비,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한국형 뉴딜 추진, 중소기업 육성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등을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22년까지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수 6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안전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등급제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1년부터 시행하고, 등급 공개와 함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수립을 의무화해 내년 4월 국민에게 공시할 예정이다.

세번째는 ’22년까지 채용실태조사 결과 채용비위 건수를 80% 감축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권익위) 지수를 8.8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임원결격사유 적용확대 등 부패 근절규정을 강화하여 윤리경영을 확산해 나가고, 채용위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채용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갑질 해소를 통하여 공정경영을 정착할 계획이다.

네번째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22년까지 여성임원 비율을 2배 확대하고, ‘21년까지 장애인고용비율 법정의무수준(3.4%), ’23년까지 고졸인재 신규채용비율 10% 달성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고용비율은 지난 2017넌 2.9%에서 지난해 3.2%였으며, 2021년에는 3.4%, 2022년 3.6%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에 대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컨설팅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고졸채용 확대를 위해 기관별 목표설정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반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생을 위해  ’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수를 1,800개로 확대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및 지역물품 우선구매 비율 20%를 달성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공동 R&D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과 협업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계획이며,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에 따른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 책임관 및 혁신 부서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보완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