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신건강 심각한 위협…국가적 재정투자 필수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6월 25일 정신건강 동향을 통해 UN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코로나19 위기가 처음에는 신체건강의 위기로 시작할지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정신건강의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및 복지가 모든 국가의 회복과 대응을 위해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우선과제”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우울 및 불안 증가 △알코올․마약․온라인게임 등 중독성 행동과 같은 부정적 대처방법에 의지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뇌 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등이다.

이어 코로나19는 정신건강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한 장기입원(입소)시설의 높은 감염 위험성 △감염 두려움으로 인한 외래진료 수요 감소 △지역사회 차원의 정신건강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단 등이다. 특히, 특정집단(응급대응 등 최전선 의료진, 아동, 청소년, 노인, 갈등환경에 처한 집단, 정신질환자 등)의 취약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UN은 코로나19 문제 최소화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이미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정신건강 증진, 보호 및 돌봄을 위한 사회 전반에 걸친 접근 △응급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의 폭넓은 이용 보장 △정신건강서비스 구축을 통한 코로나19로부터 회복지원이라고 말했다.

UN은 과거 정신질환 경험이 있거나 현재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속성 있는 치료와 돌봄이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고, 정신건강도 보편적 건강보장의 영역에 포함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공중보건의 조치는 정신질환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함을 주장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태에서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심리ㆍ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가 종종 무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인권이 보호돼야 함을 표명하며 코로나19 문제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재정투자가 필수임을 피력했다.

한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타 신문사 기고문들을 인용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청도대남병원 집단감염 이후 장기입원(입소)만이 유일했던 국내 정신보건시스템 및 치료환경에 대한 점검 필요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개인적 불안과 사회적 대혼란, 그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며, 직장을 잃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계층(중년남성 등)에게도 재정적 위기상황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