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소상공인·취약계층 4월~6월 연장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320만 호와 취약계층 157만 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토록 발표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또한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 시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천억 원의 납부유예와 9천억 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한다.

한편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하위 40% 저소득층 등 많은 기업·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