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7월1일 폐지…‘지원정책틀’ 바꾸는 큰 변화”

 이낙연 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시행착오 최소화” 밝혀

지난 6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장애등급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이것은 장애인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며 “우선 활동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임을 설명하고 “장애인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은 새 제도를 장애인과 가족께 충실히 설명해 드리고, 업계도 보험상품과 약관 등을 신속히 정비해 혼선을 없애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