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7월 한 달동안 총 7,357가구에 대해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18년 7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3개 보장사업이 해당된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해,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로 수급 적정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득재산 항목 추가 연계를 통한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미신고에 따른 부적정 수급방지 강화로 대상자에게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성실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급여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자격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고의나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 될 경우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