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 국제포럼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달성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해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황과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오유정 기자>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의 양립을 위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표어 아래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32개 지표로 구성됐다.

 지속가능한 개발 이전의 국제개발 목표가 경제 성장이었다면, 지속가능한 개발 이후 국제 개발의 중요 키워드는 사람,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이하 SDGs)에는 ‘모두를 위한 접근성’, ‘포괄’, ‘보편적 접근’ 등의 표현과 가장 소외된 집단을 지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국제협력·국제 개발에 장애란 개념이 포함된 것.

 지난 2000년 유엔은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발표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이날 포럼의 발표자로 참석한 아이코 야키야마 장애담당관은 “전 세계 인구의 7명 중 1명인 15%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은 개발정책 최소한의 보장에 대해 무지했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2006년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첫 장애 특정적 인권문서로 10년 안에 유엔 회원국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준 및 보장하게 됐다.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개념과, 인권기반 개발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업의 기획, 이행 등 모든 과정에서 장애관점을 포함시키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장애포괄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또한, 2015년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서약으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231개의 국제적 지표로 구성됐다. 

 이중 13개의 목표가 장애인의 삶과 연관이 있으며 7번 명백하게 언급됐다. 많은 목표에서도 ‘포괄’, ‘모두를 위한’, ‘접근성’ 등과 같은 표현을 언급하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인천전략은 아·태지역 6억5천만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행동전략으로, △빈곤 감소 및 고용 전망의 증진 △정치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증진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10개의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됐다. 

 

 

 김은섭 한국국제협력단 사회개발실장은 토론자로 나서 KOICA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확대를 위해 어떠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장애분야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과제가 놓여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회개발실장은 “우선, KOICA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인천전략,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장애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OICA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한 장애포괄적 관점체계 구축 △장애분야에 대한 내부 직원의 훈련 및 인식 제고 △장애분야 성과지표 개발 △사업단계별 점검사항 안내 등을 통한 장애관점 반영 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장애주류화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장애주류화 이행지침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 지침은 개발협력사업 전 과정에 걸쳐 장애주류화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외에도 KOICA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장애단체들을 포함한 유관단체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장애주류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 사회개발실장은 “국내적으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며, “다른 분야도 그러하지만 특히 장애분야는 개발협력 과정에서 공여국뿐만 아니라 수원국의 장애 당사자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발협력사업의 이행 과정에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매커니즘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의 발굴, 기획·형성에서부터 이행,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업수행 전 과정에 걸쳐 장애인 당사자들이 적절히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정부부처, ODA 시행기관, DPO를 포함한 CSO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나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김 정책실장은 주장했다. 

 이어 김 사회개발실장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 있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전제는 장애포괄에 대한 개발협력 관계자들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장애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특히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을 위한 국내외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지만 아직도 장애포괄이라는 문제는 개발협력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인식 제고가 필요한 것이 사실.

 따라서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협의체나 매커니즘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될 전망이다. 

 김 정책실장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연계된 사업 발굴을 위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장애분야 개발협력사업은 장애인의 신체적 재활 측면에 초점을 두거나 특수교육 등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그러한 면에서 장애인의 재활에서부터 자립을 위한 교육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사업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김 정책실장은 “앞서 언급했던 KOICA의 장애주류화 노력이 장애인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발의 동등한 주체로서 장애인의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이 완전히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사회구현을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명화 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은 “금년 11월 말에 중국에서 개최되는 인천전략 이행 중간평가를 위한 정부간회의 이후, 인천전략 하반기 5년(2018~2022)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SDGs 각 목표 및 지표들과 연계한 인천전략 이행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면 상호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이라 생각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 사무총장은 “왜냐하면, SDGs 목표 또한 강제성을 내포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먼저 유엔 회원국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개발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평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인천전략이행 5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인식수준이 미흡하지만, SDGs는 겨우 2년차임에도 인천전략에 비해 목표달성 및 모니터링에 대한 책무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관리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또한, CBM의 경우 SDGs뿐 아니라 CRPD의 원칙과 CBR 정신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조직의 방향과 실제 사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신 것 같다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조금은 복잡하지만 실제 국제장애정책에 대한 대응이나 개발사업을 준비 혹은 이행하고 있는 한국의 장애NGO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장애포괄개발 이행자 역량강화 방안 마련해야 

 

 유 사무총장은 장애포괄개발 이행주도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했다. 먼저, 장애포괄개발 이행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장애포괄개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SDGs, 인천전략,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제 가이드라인과 국내 가이드라인을 포괄하는 관점을 지닌 국가수준의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 로드맵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행전담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여 실효성 있는 이행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유 사무총장은 “ODA 전담이행기관인 코이카에 장애포괄개발을 위한 장애당사자 또는 장애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인력보강과 코이카 내부의 시스템 - 모든 개발사업에 장애관점을 고려하는 내부절차와 모든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는 내부규칙 등 ?에 장애포괄 관점이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유효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분야 이슈인 장애포괄개발에 대한 정부와 장애NGO, 국제개발CSO 그리고 민간영역에서 많은 참여와 효율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파트너십 전략이 개발되어야 하며, 동시에 파트너십을 저해하는 요인은 적극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NGO의 적극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한 민간협력사업 수행의 전제조건으로 장애NGO의 책임 있는 참여라는 명목 하에 개발예산의 20%를 장애NGO가 자부담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은 일정 수준의 장애포괄개발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회원국 자국 내에서 장애포괄개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유엔이나 유엔에스캅 같은 국제장애프레임워크를 리드하는 국제조직의 역할과 기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3대 국제장애프레임워크가 추구하는 목표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각 목표들에 대한 연계성 분석을 통해 연계시스템 하에 이행 모니터링을 한다면, 모든 회원국이 3대 국제장애프레임워크 모두를 중요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목표 달성지수나 각종 통계의 통합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