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금 최대 월 20만원 지급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따라 월 4만~20만원 차등수급국민행복연금 내년 7월 도입…박근혜정부 공약가계부 확정 박근혜정부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연금에 총 17조원을 지출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1일 공약가계부를 내놓으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인수위 안을 토대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고로만 총 17조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특성상 국고와 짝을 이뤄 책정되는 지방비 25%는 일단 뺀 수치여서 재원규모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소요재정 규모는 복지부가 최종 정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7월말에 가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을 통해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391만 명)에게 월 10만 원 가량의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2017년에는 65세 이상 669만명의 노인들에게 최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재정부담의 이유로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그대로 두되 지급액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씩으로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