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15개 국정과제를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정작 장애등급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장애계를 당혹케 했다. 보고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을 도입해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되 환자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비, 간병비)에 대해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업무추진 로드맵이 담겨 있다. 장애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단체, 국회, 관계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발달장애인법 입법을 추진하고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및 상담지원,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등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과 대상을 확대해나가되 기초연금 도입방향에 맞춰 시행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다.
복지부는 올 1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적용대상을 1급에서 2급까지 확대한 내용과 장애아동 기본금여를 올해 최대 107시간으로 늘리고, 3월부터는 최중증 독거가구 등은 1일 최대 12시간까지 급여를 제공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해 보고했다. 이밖에도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의 U-119 시스템과 연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는 실천계획을 보고서에 담았다. 권역별 재활병원을 통해 입원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방문재활프로그램 등 공동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역사회재활 거점보건소(80개소)를 통해 재활치료, 건강관리 등 장애인재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시행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번 업무계획 보고서 어디에서도 ‘장애등급제’ ‘폐지’나 ‘개선’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장애계가 무기한 농성을 벌이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폐지를 주장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타부타 한마디 언급은 있음직한데 말이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약속했고 진영 복지부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장애인 관련 대선공약 중 가장 첫 번째가 장애등급제 폐지였다.”며 “장애계와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차 확인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지난달 ‘장애인계 장애등급제 대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조차 “장애등급제 개선 및 폐지가 지난 대선공약에 반영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구체화됨에 따라 복지부 또한 장애등급 판정제도 폐지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까지 밝혔었다.
그럼에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등급제 폐지 의견은 분명하다.”며 “업무과제가 하도 많다보니 빠진 부분이다.”고 구차한 변명으로 해명했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믿어야 할까. 업무과제가 아무리 많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건 복지부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정치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서 해결은 해야 하는데 사안이 민감하고 골치 아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말 그대로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라서 뺐다는 변명이 설득력 있지 않겠는가. 당장 폐지하지 않더라도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계획안은 내놓는 게 옳다. 복지부가 2010년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까지 만들어 놓고도 등급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소집 한 번 없는 걸 보면 무슨 꿍꿍이인지 속내는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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