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식 취임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만큼 박근혜 정권 실세로 꼽히는 진 장관이 이끌어갈 복지부를 바라보는 국민들 시각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정부조직 내에서의 복지부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을 기대하면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무엇보다 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대선에서 내건 당초 보건복지공약 내용을 뒤집어엎는 발언으로 일관해 공약을 얼마만큼 이행해 나갈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사기공약’, ‘공약 후퇴’ 논란에 휩싸여 시민단체들에게 고발당하는 사태까지 겪어야 했던 진 장관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박근혜 정권의 첫 보건복지부 수장을 맡게 됐다. 정권의 굵직한 공약들을 떠안은 복지부의 앞날이 순탄할지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시민단체가 ‘사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 이번 사건은 역사 이래 초유의 일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등 공약후퇴 지적에 대해 ‘선거 캠페인성 문구와 정책은 차이가 있다’며, ‘국민이 오해한 것’이라는 진 장관의 답변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해 당선되면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발언은 누가 봐도 장관직에 앉을 인물 됨됨이로서는 부적절하고 미흡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장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의 취임사는 그래서 신뢰성을 잃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집에는 명백하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과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인 말 바꾸기 행태는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고지원과 기초연금 등 핵심공약 사항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기대수준과 정부, 여당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가를 재확인시키고 박 정권의 보건복지공약 이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당면한 핵심 과제는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박근혜 정부는 당선 전부터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 등 증세 없이 세출구조 조정 및 개혁 등을 통해서만 복지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혀 전문가들에게서조차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 장관이 공약이행에 불가피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얼마나 설득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의미 있게 만들어지고, 성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복지부 직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그가 언급했듯이, 진 장관이 복지부장관으로 기용된 것은 보건복지공약이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의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만큼 진 장관은 복지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장관이 국민을 대변하지 않고 대통령의 비위만 맞추려 해서는 정권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핵심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힌 스스로의 말을 잘 새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