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장애인정책 후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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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장애인정책 후퇴 우려된다
  • 임우진 편집국장
  • 승인 2013.03.08 00:00
  • 수정 2014-04-1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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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박근혜정부는 취임사에서 국정운영의 키워드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내세웠다.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부흥을 일으켜 궁극적으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뜻이다. 대선공약에서 ‘경제민주화’를 최우선의 국정의제로 내걸어 놓고도 막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아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을 빚었던 것을 의식해서인지 ‘경제민주화’를 두 차례 언급했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여성이나 장애인 또는 그 누구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안전’을 강조했지만 취임사에 더 이상 장애인은 없었다. 인수위가 제안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서조차 당초 대선공약보다 후퇴했다는 평가여서 박근혜 정권의 장애인정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로드맵이란 점에서 인수위가 제안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그 면면을 들춰보면 실망도 크다 하겠다. 140대 국정과제 중 장애인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통합해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선거 당시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개편작업일지는 모르겠으나, 인수위는 이마저도 차등지급으로 번복했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빼오겠다는 발상이니 기존에 국민연금을 꾸준히 부어오던 사람들의 상실감이 클 것은 당연하다.
대선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당초 공약은 ‘제정 검토’로 문구가 바뀌고 발달장애인법은 ‘단계적 입법 추진’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장예계가 애타게 촉구해왔던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판정체계로 ‘단계적 개선’ 의지를 밝힘으로써 5년 임기 내에는 사실상 폐지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당초 24시간 장애인활동보조를 제공하겠다던 공약도 막연하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및 급여 확대’ 등으로 언급해 놓아 확답을 피해갔다. 더군다나 인수위가 내놓은 장애인복지 관련 국정과제는 새로울 게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보다는 정부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은 대선공약에서부터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받아왔었다. 복지라면 재정지출이 필연적임에도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 없이 복지를 강조한 결과,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돌려막기식 복지정책으로 전락한 것이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수한 나머지 박근혜 정권에선 부자증세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급기야는 ‘경제민주화’마저 실종되고 만 것이다. 기초연금은 물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에 대한 대선공약이 인수위의 최종 발표에서 축소된 것만으로도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됨은 물론 신뢰성에 흠집을 남겼다. 대선에서의 우려가 벌써부터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취임사에서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 정점에 노인과 장애인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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