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장애인들의 권리향상과 재활능력 증진을 위한 유엔에스캅·인천세계장애대회가 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유엔에스캅 장관급회의의 ‘인천전략’ 선포를 끝으로 열흘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규모면에서 100여개국 3,000여명이 참여한 유례없는 대규모 국제행사였다는 점에서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성과는 향후 10년간 유엔에스캅 회원국·준회원국이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및 정부간 기구와 함께 실효성 있게 추진할 ‘인천전략’ 선포일 것이다. 인천전략은 장애인 빈곤감소 및 고용전망의 증진, IT를 활용한 접근성 확보, 정치과정 및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증진 등 10개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인천전략에 시민사회단체의 실무그룹 참여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밖에도 아태장애인 당사자들의 주도적 참여를 위한 아태장애인연합(AP-DP United)이 공식 출범한 것도 큰 성과다. RI회의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완전한 비준과 이행 촉구,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에 장애인 사회참여와 평등을 위한 적극적 해빌리테이션(habilitation)과 리해빌리테이션(rehabilitation) 활동 강화,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국제 협력 도모를 강조한 ‘두드림 인천 선언’을 채택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특히 지금까지 장애계 행사가 정부 주도 중심의 행사였다면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태지역 장애인들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아태장애인 10년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결의로써 보여줬다는 점은 크나큰 수확이라 할 수 있겠다. 이번 대회 개최로 한국이 아태장애인 10년을 주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 역시 큰 성과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시너지효과를 거두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번 대회 결과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가 필수적이다. 관련 정부기관을 비롯한 국민의 인식이 뒤따르지 않는 한 정부의 실현의지는 실종되고 만다.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에 대한 인지도 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IT강국을 자부하는 한국은 장애인 당사자 0.1%만이 명칭을 인지하고 있었고 내용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0.01%에 불과했다. 미얀마 10%와 2%, 네팔 3%와 1%, 필리핀 65%와 50%를, 팔라우는 90%와 비교하면 부끄러울 정도다. 무엇보다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 놓고도 정부는 아직까지 진정제도(개인·집단진정)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권의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택의정서가 진정제도(개인·집단진정)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한 직권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어 국내적 분위기가 성숙된 이후로 서명을 유보키로 한다고 밝혔지만, 주권 침해 우려보다는 실상은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의 현실적 문제 등을 이유로 개인의 진정사례가 많을 것을 우려한 이유가 크다. ‘국내적 분위기 미성숙’이라는 사유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유엔에스캅·인천세계장애대회를 유치하고 치러낸 국가로서 새로운 10년을 주도할 한국이 선택의정서를 유보하는 것은 한국이 지닌 국가적 위상과 국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명분이 없어진다. 정부는 장애인 권리실현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보장하려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부터 서둘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