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리나라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된 지 올해로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A.전국적으로는 저상버스가 약 20% 도입이 되어 있고, 그것도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10대 중에 1~2대 밖에 노선에 안 다니는 상황이라 실제로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선에 한, 두 대 있는 걸 타려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릴 수는 없고, 또한 정류장의 높이가 맞지 않는다거나 진입로가 막혀 있다거나 가로수 등 시설물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등 정류장 정비가 안 되어 있어 또한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실제로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에게 대중교통수단으로 다가오기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탔을 때, 시민의식의 결여로 자리를 안 비켜 준다든지 운전기사가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되고 정류장이 개선되더라도 여기에 따라서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장애인들의 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만족도는 낮겠죠.
Q. 저상버스의 개수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한편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버스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가 큰 것이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저상버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A.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장애인을 위한 버스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저상버스 도입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2001년 이동권 투쟁을 할 때부터 얘기해 왔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버스가 아니라 교통약자(노인·임산부·영유아·장애인 등)를 위한 버스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대중교통의 질에 있어서 저상버스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대중교통의 고급화의 일환으로 저상버스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와 비장애인에게도 저상버스가 이용이 편합니다. 이런 측면을 배제하고 장애인만을 위한 버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Q. 저상버스의 시초 국가인 독일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 저상버스의 대중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저상버스 도입 성공 국가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A.외국에서는 시민의식의 성숙(차별에 대한 감수성)으로 당연히 장애인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많은 장애인 관련 법이 있지만, 선언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여해서 거의 100% 가까이 저상버스가 도입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 개인적으로는 시민의식의 성숙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산 배정이나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Q.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의 개선해야 할 방안과 더불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뭐 얘기하자면 많은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지하철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는 어떠한 장애인 할인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아직까지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고 장애인이 소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애인 할인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지금 현재 지하철 등과는 다르게 할인이 안 되므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비용적인 측면도 무시를 못하는 상황이라 장애인의 버스할인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버스?시외버스?마을버스 등 다른 전반의 대중교통도 아우를 수 있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