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중복장애 없는 3급 제외
한정애 의원, “심한 장애인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시급”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523명, 차상위계층은 1만5221명에 달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정부는 2019년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의 정도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단순화해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적용했지만, 장애인연금 수급 범위에서만큼은 장애등급제 기준을 남겨놨다. 이 때문에 과거 장애등급제의 1급, 2급, 3급이면서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만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같은 3급에 해당하더라도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만5744명에 이르는 가운데 차상위초과자인 중증장애인 14만1780명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미 폐지돼 사라진 장애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해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복장애가 없더라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발간한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6만9천 명으로 단일 3급을 수급자로 포함시킬 경우 28만1천 명이 추가(소득기준 고려)돼 추가 재정 소요는 약 4287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