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5월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진보적 장애계는 “윤석열 대통령 1년은 어둠이 더욱 깊어진 시간이며, 그 어둠은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로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약자복지는 실효성도 없는 떡고물과 선전용에 불과했으며 장애인의 권리는 사망했다.”며 흰 국화꽃을 들었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 장애인 공약인 ‘개인예산제’ 도입 관련 예산을 이미 지급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중 일부(10% 내)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모의적용 모델을 정해, ‘약자복지’를 강조하면서 예산 반영 계획 없이 지금도 부족한 활동지원예산을 활용하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해야 하는 절대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장애인과 약속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권리입법에 대한 처리를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사회서비스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음에도 본문을 개정하지 않고 신청자격 예외인정 조항만 삽입하는 데 협조했다. 민주당은 어둠에 맞선 빛이 아니라 그림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
최근 국회는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안,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밀린 숙제라도 하듯 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사실 또한 장애인들은 잘 알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간호사가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에서도 돌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다 할지라도 민주당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등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