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불법부착물’ 이유로 장애인 등 강제 억류
- 전장연, “명백한 불법이고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교통공사가 불법부착물 행위를 이유로 지하철선전전을 마치고 해산하는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를 15분간 이동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은 강제 억류로 명백한 불법이고 인권침해라며 5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전장연에 따르면 5월 3일 오전 8시 57분 경 혜화역에서 전장연 활동가 및 시민들이 지하철 선전전을 마치고 장애인의 권리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는데 서울교통공사의 불법부착물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방송 이후 부착을 중단하고 이동하려고 하는 장애인 활동가와 시민 전원을 억류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이기에 활동가가 명함을 주고 절차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지만 억류상태는 15분간 지속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하고 서울교통공사에 사람들을 억류할 권한이 없음을 알리고 억류 해제를 요청했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일 년이 넘는 지하철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장애인권리스티커를 부착해왔고, 그 과정에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며, “서울시는 작년에 휴전을 선포했지만 6억5000만 원의 민사소송과 활동가들의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천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300대 보급…구입비 80-90% 지원
- 6월 23일까지 신청접수
인천시는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 등록 장애인과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30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급품목은 총 125개로 화면낭독 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시각장애유형 66개 품목,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지체·뇌병변장애유형 22개 품목,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청각·언어장애유형 37개 품목입니다. 신청은 6일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됩니다.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약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충남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전국 최초 개소…24시간 돌봄
- 1회 입소시 1~7일 이용, 연 최대 30일까지 가능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5월 8일 전국 최초 충청남도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남·녀 1개소씩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됩니다. 이용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며, 이용기간은 1회 입소 시 1~7일, 연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1일 이용료는 1만5천 원, 식비 3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식비만 부담하면 이용료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충남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는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에서 맡았다. 운영 프로그램은 원예활동, 스포츠 활동 등 낮 활동 프로그램과 식사 지원,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차량 이동지원 서비스 등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개선방안 마련 중”
-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장애인단체 의견 수렴 등 최종 개선방안 신속 마련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편의 지원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5월 4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와 장애인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각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태스크포)’ 논의와 다른 국가시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전맹 시각장애인으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에게 축하 전화를 걸어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해 선택형 과목은 비장애인의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 시간을 부여하는데, 김 변호사는 본인의 경험에 비춰 선택형은 1.8배로 낮추고 사례형을 1.7배로 늘리는 방안 등을 한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 모든 중증장애인을 희망 시험장에 배정하도록 개선했으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