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장애인표준사업장’ 성장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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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의 흔들리는 시선] ‘장애인표준사업장’ 성장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5.04 09:27
  • 수정 2023-05-0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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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23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잡페어’를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청 본관 로비에서 갖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채용박람회, 생산품 전시 및 구매상담회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22년 말 기준 전국 585곳에 달한다. 이 사업장은 장애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중증·발달·여성장애인을 위한 일터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비돼 있고 최소 10명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매년 9천 명을 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은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9622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2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발의로 입법이 추진 중이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독가구 장애인 노동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된다. 20만 원 미만의 월급과 합치면 총소득은 100만 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상향 및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표준사업장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38.6%로 가장 높았고 ‘생산품 판로 개척’ 21.0%, ‘공공기관 및 거래처와 계약상의 어려움’ 18.6%, ‘장애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 16.2% 등의 순이었으며, 경영상 어려움 해결책으로는 ‘우선구매제도에 의한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과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통한 대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매출 확대’ 등이 제시됐다.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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