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3월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차별 ‘매우 높음~보통 이상’
이라 응답자 80% 이상이 답해
장애인차별금지조례-권익옹호기관
인지도 낮아…실태조사 결과
인천시가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3월에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거주 재가장애인 303명, 시설 거주 장애인 및 비장애인 298명, 장애인 전문가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지난해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계획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인천’을 위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 △장애인 기본권 보장 △장애인의 사회참여(자립지원) 보장 △다중차별 장애인 권리보장의 4개 추진전략,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추진 등 14개 핵심과제, 세부 추진사업 36개(신규사업 8개, 기존사업 28개)로 구성됐습니다. 인천시는 3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대를 고려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 복지신청 안해도 지원토록…사회위기대응 범부처 TF 출범
교육부 등 10개 부처
상반기 종합대책 수립
앞으로는 취약계층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두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사회 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시켰다고 2월 13일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 연계·기반 구축’ 등 4개 분야로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TF를 통해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처 간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민관 합동 대응 전략 수립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 서류가 많아 취약계층에게 진입 장벽이 높았다며, 먼저 신청주의에 기반한 사회서비스를 전수조사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증장애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기초·차상위’로 확대
월 5만원 한도 교통실비
공단지역본부·지사에 신청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원 규모도 지난해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만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 비용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 비용은 11만원으로 전국민 평균 금액인 4만5천원 보다 약 2.5배 높아 소득이 낮은 장애인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6개월~4세 영유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월13일부터 당일접종
2월20일부터 예약접종
정부가 2월 13일부터 6개월~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당일 접종을, 20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월 9일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유아는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영유아 백신 접종은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 간격으로 실시합니다.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영유아가 내원·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주치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접종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5개소 및 종합병원 63개소를 포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접종에는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사용합니다. 해당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검증했고, 주요국 의약품 규제기관이 허가·승인한 백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