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특별교통수단 개선 등 6대 중점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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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특별교통수단 개선 등 6대 중점 정책과제 제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2.02 15:45
  • 수정 2023-02-0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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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위원장, “이동특위 제안정책,
부처별 후속계획 대통령에게 보고”
(사진=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가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개선 등 6대 중점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1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동특위) 제안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이동특위가 제안한 6대 정책과제는△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으로 구성됐다.

이는 이동특위가 지난 1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원하는 때에 원하는 수단으로 원하는 곳까지 자유롭게 이동하자”는 전제하에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5개 제안에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가 추가된 것.

구체적으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개선을 위해 비도시 지역 장애인콜택시 운행대수 확충,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의 대체이동수단 확충,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 지역 간 환승·연계 지원 강화 등이 제안됐다.

대중교통의 유니버설디자인화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버스정류장 및 택시 도입·확산, 도시철도 승강기 단계적 확충(1역사 2동선), 시각·청각·발달 등 장애유형 맞춤형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

개별이동수단 지원 강화를 위해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 지원체계 개선, 장애인 자가차량 구입·개조 지원 강화, 장애인 렌터카·전세버스 도입 활성화, 개별이동수단의 연구개발 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신축 보도 무장애 인증 단계적 확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등 보행장애물 관리 강화, 보행네비게이션 기술 활성화 등이 요구된다.

장애인 이동편의 및 접근성 정보 구축·활용 강화 과제에선 도시철도 승강기 운행 현황, 접근가능한 출입구 등 장애인 이동편의·접근성 데이터 컨트롤타워 구축, 민·관 데이터 연계 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애친화적 이동편의증진 인식 확산을 위해 대중교통 종사자 대상 교통약자서비스 체험교육 강화, 시민의 장애친화적 인식 확산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설명·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주제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이동특위)가 지난 넉 달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의 미래상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동특위는 2022년 9월 26일 출범한 이래 매주 이어진 정례회의, 현장방문과 장애계 설문조사 및 간담회, 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 12월 국민통합 전략 및 성과보고회를 통해 대통령 및 관계부처와 특위의 제안을 중간 점검했다.

그 결과, 고령화 사회에서 이동의 문제는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특위의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개 중점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동특위가 마련한 정책 제안들이 장애인들이 공정한 기회를 찾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며 “이동특위가 제안한 정책에 대한 부처별 후속 계획을 점검·수집해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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