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1일(화)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익증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 추진전략과 실행과제(안)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와 학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안)에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전(全)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확대하며,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추진전략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5월 장애계·학계·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분야별 실무분과 운영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김일열 장애인정책과장과 교육부 김선미 특수교육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이부용 장애인고용과장, 국토교통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이 순서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장애계 및 학계 전문가 등 7명의 토론자가 종합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이후에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종합계획은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장애 개념 확대 등 국제적 정책 흐름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의 발전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 영역에 걸쳐 틈새 없이 지원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