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그냥 사세요”로 논란이 된 충북 충주 호암에서 발생한 민간임대 주택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의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 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 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으로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하는 민간임대 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 최근 입주(2022.10월~2023.1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천여 세대)을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74~84㎡ 800여 가구 규모의 민간 임대아파트로 지난 6일 입주가 시작되면서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내부 도배 부실이나 벽체 금이 간 사진 등을 게시했다. 또 천장 마감도 안 되고 베란다 창틀도 없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하자보수를 요청한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입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차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