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김호일 관장)은 올해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중증장애인 자립의 바탕이 되는 일터로서 근로 경험을 쌓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니며 성인기를 보낼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돌봄과 자립지원의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속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임가공업을 수행하는 일터라는 측면에서는 기업체의 속성도 함께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안전, 인권교육, 학대신고의무 등 다양한 인권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복지시설 평가 시에도 인권 부문의 조사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하나 인권실태를 초점에 두고 진행된 적은 없다. 또한 지자체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주로 사회복지거주시설, 통합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이번 조사를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시설에 맞는 인권보장 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8개소의 이용장애인 976명, 종사자 22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 3.3%(23명)가 직업재활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3.6%(26명)가 신체적 학대, 3.8%(27명)가 정서적 학대, 4.1%(29명)가 언어적 학대, 1.5%(11명)가 성적학대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러한 학대 피해를 당한 후 대응이나 주위의 도움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도 46.4%(26명)를 차지하였다.
반면, 종사자 대상 조사 결과에서는 7.5%(17명)가 신체적 학대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으며, 4%(9명)가 정서적 학대, 5.4%(12명)가 언어적 학대, 3.1%(7명)가 성희롱, 1.3%(3명)가 성폭력 피해를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인권침해가 주로 누구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종사자 38.5%(5명), 이용장애인 30.8%(4명) 순으로 답하였다. 또한 발생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력 부족’이 20.2%(12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종사자 인권 의식 부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및 근로환경’이 각각 14.4% 순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들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여 별도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지원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필요한 실천적, 정책적 대안들이 무엇인지를 지난 11월 24일 개최된 보고회를 통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나온 대안은 총 22가지로 ‘인권보장 방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종사자 대상 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 교육 필요’,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방안 필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편견 해소 노력’, ‘직업재활시설 내 CCTV 설치 고려’ 등이 있었다.
이번 조사는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직업재활시설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향후 시설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이 반영되어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니며 행복한 성인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