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 과정, ‘일상생활 활동’-‘사회적응’과목 신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사회적 소수자’,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11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은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동시에 행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해 교과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했으며,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해 ‘사회적응’ 과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및 ‘농인의 생활과 문화’ 과목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 선택과목으로 전환했습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소수자 등’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여러 논의과정을 거쳐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수정‧보완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했습니다.
▲ 정부, 내년 장애인일자리 2만9546명 지원…올해보다 2천명 ↑
- 시급 9620원-월 최대 201만원
정부는 내년도 정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올해보다 2천 명 증가한 총 2만9546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에게 2023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시급 9620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11월 14일 오후 호텔리베라청담 베르사유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유공자와 참여 우수사례 및 우수참여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일자리 유공자로 부산시 서구 임근영 지방사회복지서기 등 지자체 소속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 10명과 경기도의료원 장동진 행정원 등 공공·민간기관 담당자 7명, 서울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편, 내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접수 중입니다.
▲ 언론진흥재단, 소외계층 무료구독신문 25개→32개로 ↑
- 민원포털 정부24서 신청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신문구독 지원을 정부 민원포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무료 신문구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입니다. 구독지원 신문은 32개로 주요 일간신문, 경제신문, 어린이신문, 외국어신문, 시사주간신문 등이며, 구독 신청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종이신문 외에 PDF신문도 구독 지원해 도서, 산간벽지 등 신문 배달이 어려운 지역 독자들도 인터넷, 모바일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독 희망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회원 또는 비회원은 로그인 후 원하는 신문을 선택하고 배달희망 주소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문화재청, ‘점자-촉각지도’ 청와대 안내판 설치
문화재청은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을 이용해 청와대 안내판을 읽을 수 있도록 촉각 점자가 적용된 ‘청와대 종합안내판’ 총 9개(점자 3, 촉지도 3, 해설문 3)를 춘추관, 영빈문, 정문 등 3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안내판 너비는 860~1060㎜, 높이는 1400~2,150㎜로 청와대를 방문하는 시각장애인 관람객들이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국가유산 접근성을 훨씬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에도 경복궁에 촉각 점자가 적용된 ‘경복궁 종합안내판’을 포스코 스틸리온과 제작·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도 ‘장애인도 함께하는 한복 입기 이야기 한마당’ 행사를 주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하게 우리 고유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을 배려한 선제적 공공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