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내년 예산 13조9245억원 규모…올해보다 5.9% ↑
- 사회안전망 보강 등 따뜻한 인천 구현에 4조8125억원 편성
인천시는 지난 10월 27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 본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13조924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회안전망 보강 등 함께하는 따뜻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은 4조8125억이 반영됐습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3조2504억원을 편성해 취약계층에게 삶의 기반이 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5187억원 증액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및 행복한 삶을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가파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인구감소 속도 완화,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고려한 반려동물공원 조성 등 시민행복 사업에 1조438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시는 지하철과 버스 등 편리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도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 도시 구현에 힘쓰기 위해 641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버스요금 안정화를 위한 준공영제 재정 지원, 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전용 콜택시 신규 구입비 등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날 발표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11월 4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취약채무자, 파산신청 즉시 면책해준다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 서울회생법원, 11월부터 ‘신속면책제도’ 시행
서울회생법원은 11월 1일부터 취약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 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입니다. 대상 희망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의 채무내역,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이의가 없다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원은 신속 면책 제도로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 절차가 종료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 걸리던 처리 기간도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번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파산, 면책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 인천시, 아이돌봄사업 지원 시간 대폭 확대
- 내년부터 시간제 서비스 연 840시간 → 연 960시간으로 연장
인천광역시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시간의 정부 지원을 연 840시간 이내에서 연 960시간 이내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및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돌봄 활동 제공하는데,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 시간 한도가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80시간 늘어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자부담률이 결정되며, 각 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청각장애인올림픽 역대 최다 메달…종합 3위
한국 선수단이 청각장애인올림픽인 2021 카시아스두술 하계데플림픽에서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하며 4회 연속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5월 브라질 카시아스두술에서 열린 카시아스두술 데플림픽에서 금 11개, 은 18개, 동 14개 등 총 43개 메달을 획득했고,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따로 열린 데플림픽 볼링 종목에서 금 6개, 은 2개, 동 7개 등 15개의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금 17개, 은 20개, 동 21개의 성적으로 우크라이나, 미국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한국은 2009년 대만 타이베이 대회, 2013년 불가리아 소피아 대회, 2017년 터키 삼순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이전까지 최다 메달은 삼순 대회에서 거둔 52개입니다. 차기 하계데플림픽은 2025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