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인천시의회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Q1. 제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은 지 어느새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3개월간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간의 의정활동이 궁금합니다. 더불어 제9대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과 목표에 대한 소개 바랍니다.
300만 시민의 총의에 따라 ‘제9대 인천시의회’ 출범(7월 1일)과 함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선출되고 보니 영광과 기쁨보다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시의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예·결산, 조례, 행정감사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부산·울산·여수·광양 등 국내 주요 해양도시 현장 시찰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천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정책의 성공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인천의 주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실태 조사 및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를 각각 구성했습니다.
제9대 인천시의회는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의 실현을 위해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제9대 인천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단순한 견제를 넘어 집행부와 대등한 지방자치의 명실상부한 양축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인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300만 시민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Q2. 인천시의회의 최대 현안이라면 직면한 코로나 재난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에 따른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와 3고로 인해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졌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생고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요.
저는 의장 당선인사에서 ‘소통과 협치를 실현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갈 것을, 유정복 인천시장은 ‘균형·창조·소통’을 3대 핵심가치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기서 인천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소통’에서 찾을 수 있기에 장애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갈 것입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지난달부터 시작된 인천시의 2023년도 예산편성 준비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시의회는 시와 소통을 하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확대, 장애인주거시설 지원 등 장애인 권익증진과 관련한 예산을 꼼꼼히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만족할 만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3. 지난 7월 의장께서는 인천시청역사 내에 설치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직접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6살 아들을 안은 채 아파트 화단으로 몸을 던지는 등 발달장애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올해만 7건,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것 만 해도 30여 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적 참사를 막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신지요.
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발달장애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돌봄의 책임을 부모와 가족에게만 너무 과도하게 미루고,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올 12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과 관련한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는 물론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관련 기관·협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예정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등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맞춤형 재활서비스 확대’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 발달장애를 비롯한 장애인분들의 복지혜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Q4.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장애특성 상 편마비, 강직･떨림이 있으며 중복장애로 언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전증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장께선 ‘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부담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검단3구역에 신축 중인 청각·언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건립에 맞춰 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지원조례’는 이러한 뇌병변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복지 지원의 근거가 돼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의회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조례 제정뿐 아니라 뇌병변장애인 등 여러 장애인들의 내실 있는 복지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 인천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준이 전국 최고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시설과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달리 임금과 복지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 임금 가이드라인 혜택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사회복지법상 ‘협회‧단체’ 소속을 제외한 ‘시설‧기관’에 소속돼 있는 사회복지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협회‧단체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경상북도와 포항시, 충북도, 광주광역시 등이 자체 조례변경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기준을 ‘협회‧단체’ 종사자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인천시가 장애인단체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단체를 선정·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4개 단체 29개 사업에 총 13억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11개 단체 22명에게 6억2천만 원의 단체법정운영비(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보수가 약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Q6. 인천시는 “시혜 차원의 복지와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며, 정무부시장의 명칭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인천시 최초로 여성 정무부시장을 임명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의장께선 이와 같은 시 조직개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조직 편제가 시의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또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시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유정복 시장이 취임식에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겠다. 시혜 차원의 복지와 과감히 결별하겠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말한 ‘우리 주변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한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두툼한 인천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에 더욱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 차원을 넘어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취업 기회 제공 등 다각적 측면의 복지체계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한 개인 및 지역경제의 성장과 선순환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확대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 인천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명칭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도 유정복 시장이 말한 ‘취약계층 모두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툼한 인천형 복지체계 구축’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일 겁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시 집행부의 새로운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기조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사안에 따라서는 따끔한 채찍질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Q7. 인천시의 경우 제6대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순남 의원을 끝으로 3회 연속 장애인 당사자 시의원 배출에 실패했습니다. 장애계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이 전체 국민의 5% 정도 차지하므로 지방의회 의석도 5%까지 장애인으로 의무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계의 현안이 의회에서 적극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지역 이기주의의 폐해를 방지하며,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 및 소외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위법 개정, 정당 공천 조건 명문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국회나 지방의회에 입성해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리증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향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타 시·도 광역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해나가겠습니다.
Q8.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 인천시의회가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무엇이며, 의장으로서 꼭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 있으면 소개 바랍니다.
올 하반기 인천시의회는 2021년 결산안, 2022년 1회 및 2회 정리 추경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23년 본예산 심사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한 해 시정을 돌아보고 내년에 대한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결산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토대가 되는 만큼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펴 심사할 것입니다.
또 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내용의 관련 법규 적합성 여부와 세입추계의 적정성, 세출예산의 타당성 등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예산낭비 사례 등을 내실 있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