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택에서 5년 넘게 살다 최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온 장애인 A 씨는 “단지 월세가 지상 주택보다 싸다는 이유로 이사 갔었는데 창문 밖으론 사람의 발만 보였다, 여름철 습기와 곰팡이는 기본이고 장판 밑에선 영화 ‘인디아나 존스’에서나 봤던 거미, 바퀴벌레와 곤충들이 살고 있었다. 반지하 거주 5년 동안 곰팡이 냄새로 머리가 아팠으며 어지러워 자주 넘어지는 등 건강이 나빠졌다.”며 “지난 8월 폭우 땐 창문과 바닥 밑에서 물이 새 그걸 치우느라 애를 먹었다. 운 좋게 임대주택에 당첨돼 곰팡이 냄새를 안 맡아 머리가 덜 아프다.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한다.”며 경험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공공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지원하며 민간 임대주택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의 ‘반지하 특정바우처’도 지급한다고 10월 5일 밝혔다.
물론 지난 8월 내린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 3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한 사건의 후속조치다. 기자는 10년 전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인천전략’을 최종 채택, 선포하기 위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UN ESCAP(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정부 간 고위급회의 기간 중인 2012년 10월 26일 활동보조인이 없는 새벽에 일어난 화재에 불과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거리를 탈출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고 김주영 활동가 사건을 계기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이 시작됐던 상황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장애인이 희생된 이후에야 뒷북대책을 내놓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씁쓸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28%, 약 5조7천억 원을 삭감하며 공공임대주택 목표 물량을 17만 채에서 10만 5천 채로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발달장애인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주택을 찾아 “취약계층일수록 재난에 더욱 취약하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의 주거안전 문제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정부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전을 어떻게 보장할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반지하 거주 중증장애인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