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기대상자, 최근 4년간 300만명 발굴…5명 중 1명은 반복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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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대상자, 최근 4년간 300만명 발굴…5명 중 1명은 반복발굴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9.29 10:08
  • 수정 2022-09-2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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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7만명,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
2회 이상 반복 발굴되는 대상자도 늘어나

최혜영 의원,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 필요”
▲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전담팀'을 꾸려  위기가구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지난 9월 밝힌 바 있다. 사진은 9월 7일 열린 전담팀의 1차 회의(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해마다 복지 위기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취약계층 5명 중 1명은 복지 위기대상자로 발굴되고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위기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300만 명에 가까운 위기대상자가 발굴된 가운데 2018년 기준 약 34만 명이었던 위기대상자가 2021년에는 107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가구는 격월 단위로 조사해 1년에 6차례 등록하는데, 2021년 기준 위기대상자로 발굴된 사람 107만 명 중 19.5%에 해당하는 20만여 명은 한 해에 두 번 이상 위기가구 명단에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코로나19 이후 발굴대상자가 급증한 것과 더불어 한해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발굴되는 대상자도 늘어난 점인데, 2021년의 경우 5회 이상 발굴되는 사람도 200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발굴대상자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발굴대상자가 많았던 곳은 서울특별시, 적었던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상북도, 낮은 곳은 인천광역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발굴대상자가 많았던 10개 지자체는 제주도 제주시(8065명), 경상북도 의성군(8010명), 경기도 부천시(7500명), 서울 노원구(6855명), 서울 관악구(6363명), 서울 중랑구(6053), 경상북도 구미시(5911), 서울 마포구(5777), 인천 서구(5680명), 인천 부평구(5411명)의 순이었다.

지자체에서 현장방문이나 상담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대상자를 일컫는 ‘미처리 대상자’의 최근 5년간 시군구별 현황에 따르면 미처리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 양구군(1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위 20개 시군구의 광역별 빈도를 살펴보면 강원도(5개), 경상북도(4), 전라남도(3), 서울특별시·충청북도·인천광역시(2개), 대전광역시·전라북도(1)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숨은 복지 취약세대 수가 4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위기가구로 발굴되고도 공적인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반복적으로 이름만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고,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초기 상담조차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고 인력을 투입하는 만큼, 발굴된 대상자가 취약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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