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의사수 213명-3회 이상
참여 장애인 345명에 불과
“정부, 사업 추진하려는 의지
있었는지 의구심 들어” 지적
장애인 건강권 확보에 가장 중요한 ‘장애인건강주치의(장애인주치의) 제도’의 전반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이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고 실효성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를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고, 2018년 시범사업 이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 이에 2018년 73억 원, 2019년 544억 원, 2020년 544억 원, 2021년 544억 원의 지출을 전망하며 관련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 원, 2021년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본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해왔기 때문. 1차 시범사업은 2018년 5월~2019년 5월, 2차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2021년 9월, 3차 시범사업은 2021년 9월~ 2022년 6월의 세 차례로 모두 문재인 정부 시기에만 진행됐다.
문제는 이런 시범사업조차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1306명에 달하고 있하지만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의사는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으로 213명에 불과했다. 즉, 사업을 위해 교육 수료를 받고도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 수를 살펴보더라도 1차에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으로 나타났는데, 1~3차 동안 1회 참여 장애인 수는 1574명으로 나타났으며 2회 331명, 3회 이상 345명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1회만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참여도 및 만족도가 낮다면 그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보면 1차, 2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차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10명과 참여자 사업 참여자 59명을 합쳐 놓고 사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족도가 낮은 이유와 개선점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장애인주치의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3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개선점이 무엇인지 사업 참여자들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향후 계획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