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급여, 장애수당으로 통합
개인예산제 도입-최중증 발달장애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액 현실화 등
134개 세부 추진과제 초안 마련
실무추진단, 연구 추진 내용 소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엔 기존 최저수준 보장의 장애인 정책에서 벗어나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은 9월 7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 6차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추진 내용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제 도입과 이동권 확대 등 향후 5년간 장애인 정책 방향 수립 및 추진과제 마련을 위해 장애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실무추진단’을 지난 5월말부터 운영 중이며 오욱찬 연구위원은 실무추진단 평가팀에 포함돼 있어 이번 발표내용은 6차 종합계획의 사실상 초안이다.
‘제6차 종합계획(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반영해 6차 종합계획의 비전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일상의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로 제시했다.
오 위원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선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해 그간 추진해 온 최저수준 보장 중심 장애인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어울려 행복한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총괄 정책목표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서비스 등 10대 분야 △누구나 누리는 소외없고 실효성 있는 적극적 지원체계 구축 등 38개 중점과제 △개인예산제 도입 등 134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뤄졌으며 현재 조율이 진행 중이다.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복지서비스’ 분야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고도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 △장애개념 재정의 △고령장애인(조기 노화 발달장애인 포함) 대응체계 마련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주거·자립지원’ 분야에선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신규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친화주택 확보 △주거급여(임차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액 현실화 △주거지원시비스 도입 및 확충 등을 담았다.
‘경제활동’ 분야는 촘촘한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대로 장애로 인한 경제적 위험 해소를 위해 △장애인연금을 기초장애연금으로 개편하고 추가비용급여를 장애수당으로 통합하는 ’장애소득보장체계 선진화‘ △보호고용 및 재정지원 일자리 개편 △근로인센티브 확대 △장애인 맞춤형 고용 지원 △사업주 지원 △미래형 장애인 고용 등으로 짜였다.
이밖에도 △차별금지와 권익옹호 강화 △장애인체육 이용 환경 지원 확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참여 지원정책의 제도화 △교통수단의 질적 수준 향상 △여성장애인 복지지원 강화 △장애인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등이 포함된다.
한편 6차 종합계획 실무추진단 사무국인 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단체 제안과제에 대한 분과별 검토, 정부부처와의 조율 등을 거쳐 11월~12월 중 제6차 종합계획 정부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재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