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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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8월 12일
  • 편집부
  • 승인 2022.08.11 17:56
  • 수정 2022-08-1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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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폭우 피해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월 20시간 추가 지원…1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폭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8월 1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한 대피 장소로 제때 또는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조해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장애인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전송해 폭우 속 안전관리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전년 대비 460원 인상

-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내년 1월부터 적용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노동계,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중증면역저하자 항체 주사제 ‘이부실드’ 투약 시작

-혈액암·장기이식·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8일부터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부실드 투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 및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이들에게 항체를 직접 근육주사로 체내에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 주사제’입니다. 투약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로서, 이 기준은 대한감염학회, 대한장기이식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현재 이부실드 투약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99개소, 병원 76개소로 전국 210곳이 지정됐습니다.

 

국토부,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6천호 공급

-인천시 1,011세대 포함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101곳, 총 26,454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총 48곳, 16,9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비수도권에서는 총 53곳, 9,4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인천시의 경우 총 1,011세대로 9월엔 가정2 A1 단지 510세대, 가정2 A3 단지 246세대의 행복주택이, 12월엔 신문1 단지 60세대의 국민임대가, 신문1 단지 40세대, 석정1 단지 109세대의 행복주택이, 만석3 단지 16세대, 신문1 단지 30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각각 공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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