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교통약자↑…이동지원정책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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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교통약자↑…이동지원정책 강화돼야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8.08 14:30
  • 수정 2022.08.0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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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1551만명
총인구의 30% 달해
5년전보다 80만명 ↑

이동편의시설 종합
만족도 70.6점 수준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결과발표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가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51만 명으로 5년 전인 2016년에 비해 약 8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 감소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결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함을 시사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교통약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특히 ‘2021년도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로 주목할 만하다. 조사 내용은 교통약자 현황, 교통약자 이동실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현황, 보행환경 실태, 교통약자 이용만족도 등으로, 전국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5164만 명의 약 30%인 1551만 명으로 5년 전인 2016년에 비해 80만 명이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인구가 약 6만 명(↓ 0.1%) 감소한 데 반해 교통약자 수는 크게 증가(↑약 7%)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형별로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약 885만 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고, 어린이(20.7%, 321만 명), 장애인(17.1%. 264만 명), 영유아 동반자(12.5%, 194만 명), 임산부(1.7%, 26만 명) 순이었다.

2021년도 전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보행환경)를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 설치율은 77.3%로 조사되어 지난 조사(2016년)에 비해 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버스·철도·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기준적합설치율이 79.3%로 가장 높고, 여객자동차터미널·도시철도역사·공항 등 여객시설이 75.1%, 보도·육교 등 도로(보행환경)가 77.6%로 조사됐다. 교통수단별로는 철도의 기준적합률이 98.9%로 가장 높았고 도시・광역철도(96.0%), 버스(90.0%), 항공기(73.7%), 여객선(37.8%)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객시설별 기준적합률은 도시·광역철도역사(89.9%), 공항(86.8%), 철도역사(82.5%), 여객선터미널(82.2%), 여객자동차터미널(64.0%), 버스정류장(45.4%)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2016년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다만 항공기의 경우 2021년도 기준적합률이 73.7%로 지난 조사(2016년) 대비 크게 감소(↓25.0%p)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형항공사 대비 상대적으로 기준적합 설치율이 낮은 저비용 항공사(LCC)와 해당 항공기 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여객선의 2021년도 기준적합률은 타 교통수단, 여객시설 중 가장 낮은 37.8%에 그쳤으나, 그간 정부의 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 결과로 2016년(17.6%) 대비 2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가 이동 시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지역 내 이동 시에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 간 이동 시에는 승용차(66.2%)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교통약자별 이용 형태는 다소 상이했는데, 지역 내 이동에서 고령자는 대중교통 외에 도보 이동(1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택시(10.7%)와 특별교통수단(7.1%) 이용 비중이 타 교통약자에 비해 높았다. 지역 간 이동에서도 고령자의 경우 승용차(57.9%) 외에도 시외·고속버스(24.7%)와 기차(12.3%)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으나, 장애인의 경우 승용차(63%), 대중교통(시외·고속버스 10.7%, 기차 8.1%) 외에도 장애인 택시(8.1%) 및 특별교통수단(5.3%)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과 교통약자(총 3천 명)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는 70.6점으로 2016년(63.0점) 대비 7.6점 상승했다.

교통수단별 만족도는 철도 80.2점, 도시·광역철도 79.0점, 항공기 76.7점, 시내버스 73.5점, 고속/시외버스(72.7점), 여객선(71.3점) 순으로 나타났다. 여객시설 만족도 역시 철도역사가 7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광역철도 역사 77.6점, 공항터미널 76.7점, 여객자동차터미널 71.4점, 버스정류장 70.9점, 여객선터미널 68.7점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환경은 68.2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통약자 인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 http://tmacs.kotsa.or.kr)’의 ‘교통약자 관련 정보-교통약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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