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모두가 편하게 이동하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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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가 편하게 이동하는 인천
  • 편집부
  • 승인 2022.08.04 09:41
  • 수정 2022.08.0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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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희대 부설 장애인건강연구소장

최근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 온 53세 뇌병변장애인 김희망 씨는 거동이 불편한 탓에 평소에 운동을 하기 어렵고 주로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활동량이 많지 않다 보니 주의를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자꾸 증가하였고, 10년 전 당뇨를 진단받아 약을 복용 중이다. 김 씨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니 한 번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가끔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기존에 다니던 서울의 종합병원 방문 후 인천 집으로 돌아올 때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김희망 씨가 당뇨를 잘 조절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작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생물학적 특성, 유전적 요인 외에도 우리 가족이 평소 무엇을 자주 먹는지,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하고 건강검진 등 예방적 활동은 얼마나 하는지 등의 개인적 건강 결정 요인에 따라 내 친구의 건강과 나의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다. 또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건강 관련된 법이나 제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도, 또는 아플 때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집 근처에 있는지 등의 건강 결정 요인들이 ‘나’라는 사람의 건강에 종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장애인 이동 관련 환경적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김희망 씨가 최근 1년 동안 질병으로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미충족 의료’라고 한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율은 2020년 32.4%로,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 6.6%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 구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기존에 늘 1순위를 차지하던 경제적인 이유는 감소하고, 오히려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이 거의 원인의 30%이다. 즉, 코로나19 등 최근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장애인의 이동 불편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인천시 거주 장애인의 이동 관련 현황은 어떠할까? 인천시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인천시의 교통약자 인구는 88만2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2016년 이후 매년 평균 1.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구수 대비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동구 순이고, 장애인 교통약자의 현황도 이와 유사하게 강화군 8.5%, 옹진군과 동구가 7.6%이다. 이와 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높이고자 전국 각 지자체 시·군(특별·광역시 포함)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별로 장애인콜택시 등을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모두 광역단위로 통합·운영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성 장애가 있는 자가 기본 대상이지만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나 외국인 휠체어 이용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는 이용대상 및 필요 서류, 운영방식, 공식명칭, 지역 간 이동 운영 규정과 예약방법, 서비스 비용 등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에 제약이 있어 그 이용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상대적으로 긴 대기시간의 문제나, 도서지역이 많은 인천의 특성으로 인해 같은 인천 내에서도 각 지역에 따라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 


 최근 인천시는 ‘시민 모두가 편리한 이동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제4차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인천시의 교통약자 중 고령자 다음으로 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장애인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은 의료기관 방문을 저해하며, 이로 인하여 장애인은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관리에 취약해질 수 있다.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안 모색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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