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예산은 오리무중”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재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 촉구를 위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8월 1일 재개했다.
이는 7월 4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제33차 지하철 타기 투쟁을 전개한 후 28일 만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5호선 광화문역부터 여의도역,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제3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7월 24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는 은행회관으로 찾아가 추경호 장관을 직접 만나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했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전 부처 등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곳이다. 국회의원 또한 각자 관점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거 다 담아내면 대한민국 나라 망하는 것”이라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해선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2023년 장애인권리예산은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가 헌법에 따라 보장했어야 할 기본적인 시민권의 요구이다. 다른 부처 등과 비교하고 검토해 반영할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0의 수준이자 출발선인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들에게는 5년 동안 60조 원의 세금을 감면한다고 소신 있게 결단하면서 장애인권리예산은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하며, “한국이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장애인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임을 상기시켰다.
전장연은 “기재부가 비용 문제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독일 나치가 사회체제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으로 30만 명의 장애인을 학살한 또 다른 방식의 한국판 ‘T4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T4 프로그램은 나치 독일에서 1939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을 집단학살한 사건을 일컫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내년도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는 9월 초까지 한 달간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다시금 촉구하며 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제 오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취임 100일 연설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약속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