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예산, 제대로 쓰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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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예산, 제대로 쓰이는가?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7.22 17:52
  • 수정 2022.07.22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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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수어 페스티벌 나다. 사진은 20121년 페스티벌의 공연 사진이다.
2021년 페스티벌의 공연 현장

2022년도 장애인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부(문화관광체육부)의 예산은 일반회계(함께누리 사업)만 해도 226억 원이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더욱 불어난다. 그리고 이 예산의 대부분이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쓰인다. 그런데 막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은 이 같은 지원금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면 이 예산들은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장애인생활신문>은 장애문화예술 지원예산 내역을 파헤쳐 보았다. 이 기사는 2020년 12월 발간된 한국문화관광원의 ‘[특별연구] 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분석’(전병태)을 토대로 하고 2021년도 자료를 더해 작성됨을 미리 밝힌다. 

 

풀뿌리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 지원금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그 많은 예산은 누가 다 가져가는가?

2013년은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인 ‘함께누리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해다. 이해 함께누리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42억 원이었다. 그 후 해마다 예산은 늘어 2020년엔 157억 원, 2021년엔 약 207억 원, 2022년엔 약 226억 원으로 채 10년이 안 돼 54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 이 같은 문화예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장애예술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의 모집단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예술인 관련 협회 및 단체의 모집단은 223개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장문원)의 지원사업 수혜자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 소속된 협회 및 단체의 수다. 이들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지역 풀뿌리단체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또한 전시회나 공연, 책 출판 등을 위한 지원금은 개인에게도 지원되므로,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예술가는 위 조사의 모집단인 등록장애예술인(예술증명 활동 예술인 400명,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예술인 400명, 장애인 관련 협회 및 단체 소속 예술인 102명)만 보더라도 7,095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과 단체는 중복될 수 있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의 수는 통상 예상되는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의 소규모 풀뿌리 장애예술단체들 중에는 ‘정부지원금? 그런 게 있기나 하나?’, ‘그거 어떻게 받는 건데?’ ‘그런 게 우리한테까지 돌아올 수 있나 어디!’ 하는 식으로 지원금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거나 알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 지원해도 경쟁이 치열해 언감생심 꿈도 못 꾸어봤다는 곳이 적지 않다. 액면으로 봤을 때 몇백억이 넘는 지원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작은 공연 한 번 올리기 위해 개인의 주머니를 털거나 후원자들의 후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지역 풀뿌리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함께누리 사업예산과

국민체육기금으로 조성

공모-지정-기획공모 사업,

장문원 운영-직접사업에 지원

 

장애인문화예술지원금은 통상 문화관광체육부(문체부)의 일반회계에 속하는 함께누리 사업 예산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인 함께누리 사업은 장애인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체부의 정책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 금지) 등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향유 접근성 제고 및 기회 확대, 창작 활성화 지원 및 문화예술 역량 강화 교육을 기반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증진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2항에 근거를 두는데,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등을 목적으로 장애문화예술 분야에도 지원되는 것이다.

두 지원금 모두 2015년 설립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장문원)이 수행 주체가 되어 집행되고 있다. 장문원 설립 이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가 수행 주체였다.

국고보조금은 공모사업과 지정사업, 기획공모사업 그리고 장문원 운영/직접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때 공모사업이란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으로 창작 활성화 지원,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문화예술 향수 지원, 커뮤니티 예술활동 지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021년 기준 (사)뷰티풀마인드의 ‘뷰티풀마인드 피아노 콘서트’, 라온제나오케스트라의 ‘라온제나 향상음악회 퍼즐콘서트123’ 등 210개 사업이 지원을 받았다.

지정사업은 장문원이 수행 주체가 된 이래 특정 사업을 지정해 지원한다. 지정사업은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래 11개 단체가 큰 변동 없이 지원받아 왔다.

기획공모는 장문원이 기획하고 수행단체를 공모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기준 장애인 미술행사, 시각장애인문화예술 정보지 발행, 장애인 특성화 축제 등이 있다.

장문원 운영/직접사업은 장문원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인건비, 경상비 포함)과 장문원 웹진 발행, 장문원 이음 대관 운영, 장애인 공연 공간 조성 등 장문원이 직접 수행하는 6개 사업이 해당한다.

 

국가보조금 지원내역
국가보조금 지원내역

2016~2021년 예산 3.7배 증가

예산의 47% 지정사업에 지원

일반공모 지원 비율 35%

 

지난 6년간 장애인문화예술 지원(국고보조금) 예산은 2016년 66억2500만 원에서 2021년 246억5천만 원으로 3.7배가 증가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국고보조금 함께누리(일반회계) 65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2500만 원으로 총 66억2500만 원, △2017년 함께누리 70억 원, 국민체육흥기금 3500만 원으로 총 70억3500만 원 △ 2018년 함께누리 65억8천만 원, 국민체육기금 40억1200만 원으로 총 105억9200만 원 △2019년 함께누리 102억2800만 원, 국민체육기금 36억1200만 원으로 총 138억4천만 원 △2020년 함께누리 115억7800만 원, 국민체육기금 40억400만 원으로 총 155억8200만 원 △2021년 함께누리 206억4800만 원, 국민체육기금 40억400만 원으로 총 246억5200만 원이다.

 장문원은 정부로부터 이들 국가보조금의 수행을 위탁받은 전담기관으로, 이 예산을 공모사업과 지정사업, 장문원 운영/직접사업, 기획공모사업으로 나눠 집행한다. 이 기사 작성을 위해 <장애인생활신문>은 2021년도에 집행된 예산 내역을 장문원에 요청, 지면 기사 마감일을 지난 2022년 7월 22일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지면 기사에는 2021년 내역을 반영하지 못했고, 인터넷 신문에만 2021년 지원 내역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연도별 각 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2016년 함께누리 사업 예산 65억 원 중 △공모사업에 23억3300만 원(약 36%), △지정사업 41억7천만 원(64%)이었다. 이해 일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단체는 총 164개 단체였으며, 지정사업은 11개 사업(단체는 중복)이었다. 따라서 지역의 풀뿌리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게 지원된다고 볼 수 있는 공모사업 지원 금액은 1개 단체당 평균 약 1400만 원이란 산술적 계산이 나온다.

2017년 함께누리 예산의 지원액은 △공모사업 24억 원(34%, 153개 단체, 단체당 평균 지원액 약 1500만 원), △지정사업 46억 원(66%, 11개 지정단체)이었다.

2018년도부터는 장문원의 직접사업 및 운영비가 예산에 포함되며, 이해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액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해 전체 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함께누리+국민체육지원기금)과 장문원의 자체 수익 1억3600만 원을 포함해 107억2800만 원이었다. 각 사업유형별 지원 내역은 △공모사업 35억3천만 원(33%, 150개 단체, 단체당 평균 지원액 약 2300만 원), △지정사업 56억5천만 원(53%, 12개 지정단체), △장문원 운영/직접사업 15억4800만 원(14%)이었다.

2019년에는 기존 지정사업이었던 2개 사업(장애인아트페어, 장애인 국제미술교류전)이 기획공모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기획공모사업이 사업유형별 지원 내역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총 예산 규모는 장문원 자체 수익 1억9천만 원을 포함 140억3천만 원이었으며, △공모사업에 53억7100만 원(36%, 185개 단체, 단체당 평균 지원액 2900만 원), △지정사업에 57억 원(37%, 10개 지정단체), △장문원 운영/직접사업에 25억900만 원(22%), △기획공모사업에 5억5천만 원(0.3%, 4개 단체)이 지원되었다. 이 외 기획공모 예산 중 장문원 직접사업에 2억 원이 지원되었다.

2020년 총예산은 157억7200만 원이었으며, 사업유형별 지원액은 △공모사업에 53억7100만 원(34%, 190개 단체, 단체당 평균 지원액 2800만 원), △지정사업 56억 원(35%, 10개 단체), △장문원 운영/직접사업 40억5100만 원(26%), △기획공모사업 7억5천만 원(0.5%, 7개 단체)이었다.

2021년 지원 내역은 함께누리 지원액 206억4800만 원에 한한 것으로, △공모사업에 49억 2100만 원(24%, 193개 사업, 단체당 평균지원액 약 2500만 원), △지정사업 36억 원(약 17%, 11개 지정사업), △ 장문원 운영/직접사업 108억7700만 원(53%), △기획공모사업 12억5천만 원(6%)이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장문원 운영/직접사업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인데, 이는 장애인 공연공간 조성 사업비 84억500만 원이 이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지정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2021년 장애인 공연공간 조성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 해의 지원금은 예년과는 확연히 다르게, 즉 공연공간 조성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전체 추세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국가보조금(함께누리+국민체육진흥기금) 전체의 사업유형별 지원 현황을 분석해 보면, 5년간 총예산 540억3천만 원 중 △공모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190억200만 원으로 전체의 35%였으며, △지정사업에는 254억2천만 원이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문원의 직접사업이 시작된 2018년 이후 3년간 장문원 운영/직접사업에는 총 81억8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이는 2018~2020년 총예산이 405억3천만 원이었으므로 전체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공모없이 지원받는 지정단체 11개

한 해 12억원 지원받는 단체도

 

정부의 장애인문화예술 지원금의 전담기관인 장문원은 2020년 기준(이하 동일) △장애인 창작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국제장애예술주간 △청년장애예술가 양성 △창작공연 예술 특성화 지원 △발달장애인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장애인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6개 지정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에 지원된 금액은 총 22억5400만 원이었다.

장문원 다음으로 많은 지정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단체는 (사)장애인문화예술총연합회(장예총)다. 장예총이 주관하는 지정사업은 △장애인문화예술축제 △스페셜k-경연대회 △장애인문학상 및 미술상으로 3개 사업의 총 지원금액은 12억 원이었다.

(사)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는 △장애인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6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는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장애인합창대회 등 2건으로 9억5천만 원을,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잡지 발간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사)한국장애인문화협회는 3개 지정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장애인문화예술대상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장애인문화예술아카데미 사업으로 총 2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사)빛소리친구들은 국제무용대회와 장애인 무용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7억5천만 원을,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는 유망 장애인 예술가 발굴 공연(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2억 원을, △(사)관현맹악단은 전통예술공연으로 5억 원을, (사)한빛예술단은 대중예술 공연과 시각장애인 연주자 양성 사업으로 6억5천만 원을, (사)하트시각챔버는 클래식 공연 사업으로 4억 원을 지원받았다.

결국 11개 단체에 한 해 최하 1억5천만 원에서 최고 12억 원이 지원된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공모에 응해 지원을 따내는 지역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이 평균 2800만 원 내외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과 비견되는 수치다.

 

예산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나

전담기관의 직접사업이 늘고

몇몇 지정기관에 지원 편중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공정성

효과성의 원칙 지켜지길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은 상업성에 경도되지 않는 순수 예술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장애인예술과 같이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분야의 경우, 국가의 개입은 복지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따른다. 바로 원칙이다.

국가 개입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처음 시작된 나라는 영국이다. 1946년 영국예술위원회회(Arts Council England)가 설립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그 뒤를 이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왔다. 우리나라도 2002년 영국예술위원회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했다.

국가 개입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선두국가인 영국은 1960년대 이후 문화예술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면서 5가지 원칙과 기준을 발전시켜 이를 지키고 있다.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공정성, 효과성이 그것이다.

독립성이란 지원금 분배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예를 들어 영국의 예술위원회나 한국예술위원회, 장문원 등이 국가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공공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어디에, 누구에게 지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원기관이 독립된 권한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전문성은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운영담당자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금 분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성은 문화예술 지원기관이 기관 운영을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회계의 불투명성, 행정편의주의, 과도한 임금 인상, 방만한 기관 운영, 청탁 및 뇌물 등을 철저히 거부하는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성은 문화예술 지원기관은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공정성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에 의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성은 문화예술 지원기관은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측면에서 풀어본다면 장애인의 문화향유 접근성 제고 및 기회 확대, 창작 활성화 지원 및 문화예술 역량 강화 교육을 기반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증진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란 정책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일 것이다.

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이런 다섯 가지 원칙, 특히 공정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물음표가 찍힌다. 전체 예산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 전담기관의 직접사업이 늘고 있고, 몇몇 지정기관에 편중되는 지원금액의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한국관광문화원의 ‘[특별연구]장애인 문화예술 예산 분석’(전병태) 보고는 지정사업 지원의 비공정성과 장문원이 직접사업 수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2013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이 시작된 지 이제 10년에 접어들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아직 유아기라고 할 수 있다. 넘어지고 깨지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처럼 정책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한다. 10년의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이제는 바로잡을 때다.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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