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탈시설정책, 20세 미만 시설거주 장애인 우선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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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탈시설정책, 20세 미만 시설거주 장애인 우선 지원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7.21 09:42
  • 수정 2022.07.2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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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인천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방안연구’ 최종보고회를 6월 24일 인천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인천시가 2018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인 제1차 탈시설 5개년 계획(2019년~2023년)을 중간평가하고 향후 실질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방향이 제안됐다. 

 

거주시설 장애인 평균연령

50세 이상으로 고령화돼

고령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탈시설 후 적응에 어려움

 

인천시 탈시설 5개년계획

14개 과제 중 3개 미시행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 거주시설 장애인 평균 연령은 50세 이상으로 고령화돼 있다, 고령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은 탈시설 후 적응의 문제 가족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주·이용시설 장애인과 종사자, 재가장애인, 부모, 민관협의체 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의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1월 기준 인천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20개소,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단기거주시설 5개소, 공동생활가정 44개소로 총 72개소가 운영 중이다.

인천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총 969명으로 법인운영 시설 732명, 개인운영 시설 49명, 단기거주시설 47명 순이었으며 인천시 거주시설 종사자는 총 626명으로 법인운영 거주시설 종사자 573명,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30명, 개인운영 거주시설 종사자 23명으로 조사됐다.

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인 정원은 평균 28.9명이었으며, 신규 입소자 수는 평균 1.5명, 퇴소자 수는 평균 2.0명으로, 입소상담 장애인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은 20~29세로 평균 3.6명이었고 40-49세가 평균 3.0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입소상담 장애인 수는 서울 및 경기도는 5.0명, 인천이 4.7명이었고 입소 상담 이유는 돌봄의 어려움, 부모의 노령,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관계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 82.4%, 모르겠다 8%, 필요하지 않다 5.9%로 나타났으며,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 관심 정도’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다 58.8%, 조금 관심 있다 17.6%, 전혀 관심이 없다 5.9%로 조사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향후 거주시설 기능 재편 방향’으로는 거주시설을 개별 주거공간 확보하는 형태로 리모델링 41.2%, 주거서비스센터로 전환 주택제공 및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이 23.5%, 현재의 거주시설 체계와 환경 유지 11.8%로 조사됐다.

거주시설 장애인이 탈시설 자립한 후에 예상되는 서비스 수요 증가 영역으로는 주거공간 제공 및 유지관리 지원, 24시간 활동지원, 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확대, 낮 활동 프로그램 확대의 순으로 답했다.

향후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이 갖춰야 할 기능으로는 사례관리 기능 강화, 일상생활 및 자립생활 훈련 기능 강화, 개별화 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권익옹호 기능 강화, 취미여가 제공 기능 강화가 요구됐으며, 자립생활센터가 갖춰야 할 기능으로는 역량강화사업 기능 강화, 탈시설 및 자립지원사업 기능 강화, 자조집단 활성화 사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 밖 거주 경험을 살펴본 결과 55.4%가 시설 밖 거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거주 중인 시설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이 81.1%나 됐다.

시설 거주를 지속하려는 이유에 대해선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가 21.7%,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20.4%, 경제적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어서 19.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자립 시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66.2%로 제일 많았고 가족, 친구, 혼자, 배우자의 순서로 답변이 나왔다.

한편 ‘인천시 탈시설 5개년 계획’ 이행 정도 평가 결과 14개 세부과제 중 ’(가칭) 탈시설 체험주택 단지 설치’,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 확대’,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의 3개 과제가 미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지혜 교수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인천시 탈시설 5개년 계획(2024년~2029년)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인천시 거주시설 장애인 평균 연령이 50세 이상으로 고령화돼 있는 상황에서 고령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은 탈시설 후 적응 등의 문제로 어렵기 때문에 20세 미만 시설거주 장애인을 우선적인 탈시설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해 전체 시설거주 장애인의 20% 정도를 향후 5년간 탈시설을 추진해야 한다.

전 교수는 “현재 고령중증장애인 전문 요양원은 국내에 없는 상황이며 고령화되고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고령·중증장애인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 내 섬지역에 있는 장봉혜림원 및 장봉혜림요양원은 고령·중증장애인 전문 요양원으로 일부 변환하고 일부는 자립훈련에 집중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현재 부모가 탈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현행 지역사회 내 대체 주거서비스가 부족하고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원주택을 장애인과 부모가 함께 둘러보고 자립지원사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연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주택 라운딩’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한 후 탈시설 자립을 선택해 자녀의 자립을 지켜본 부모가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이 ‘내 동네’에서 잘사는 방법을 찾아 소규모화한 시설이 아니라 거주지 인근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은 소규모화된 공간에서 소수의 발달장애인이 모여 살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인천시 선학동 지원주택은 한 동에 여러 명의 발달장애인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의 방식의 주요 장점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간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미국, 탈시설화 위한 재원 흐름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

인천시 중심 관민네트워크 구축

통한 사회적 지원 확대돼야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은 “미국의 경우 탈시설화를 위한 재원의 흐름을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했다,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초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며 대폭적인 예산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으로도 혁신돼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며 “인천시가 중심이 된 강한 관민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립 시 필요한 지원으로 자립정착금, 여가 지원, 주거 제공, 활동지원사 배치 등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탈시설 정책은 크게는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과 같은 맥락이고 소득보전정책과 일자리제공정책, 건강정책 등과도 병행돼야 한다.

서 팀장은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의 거주전환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늦지 않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촘촘히 탈시설 자립지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사회, 장애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

거주시설, ‘고령발달장애인

요양원’으로 기능적 변화통해

주거서비스제공기관 역할해야

 

∎이승화 장봉혜림원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총괄팀장은 “제가 만나온 지역사회는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은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수많은 이슈 중의 하나일 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며 “(탈시설) 자립지원서비스 구축 확대 못지않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지역사회가 장애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의 자립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자립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자립에 있어 지역사회도 또 하나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지원자 또는 옹호자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우호적인 지원을 개발하고 연계해야 하며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참여기회를 늘려야 하며 이 부분이 사업으로 ‘2차 인천시 자립지원 5개년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

이 팀장은 “인천시의 자립지원계획을 통해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지 확보는 수월해진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의 형태가 한 건물 한 부지에 몰려있는 경향이 짙은데 집단형 지원주택과 거주시설과의 차별성이 무엇인가”라며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균형 있는 ‘지역 분산’을 들었다.

장봉혜림원에서 지난해 전국의 지역사회 내 주요 장애인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실시한 ‘고령발달장애인 현황조사 연구’ 결과 응답자 88%가 집중적인 건강지원이 가능한 고령발달장애인 특화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는 “이에 기존의 거주시설이 ‘고령발달장애인 요양원’으로 기능적 변화를 통해 도전적 행동을 수반한 중증고령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현재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현 지지체계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최중증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거주시설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탈시설이라고 해서 거주시설을 변화의 대상이 아닌 인천시의 장애인 자립지원의 파트너로서 함께 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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